中 국유기업 반부패 업그레이드 전투 시작

   [신화사 베이징 2월 4일] 중국에서 지금 국유기업 부패 만연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는 전투를 시작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지난 1년간 진척이 완만했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걸림돌을 쓸어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산당 내부의 부패 문제를 타격함에 있어서 여력을 남기지 않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올해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순시강도를 높일 것이며 업종별, 영역별로 전문 순시를 강화해 그 영향력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국유 중요 골간기업 전체에 파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의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외부에 “순시 보급” 기업 명부를 분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리진(李錦) 중국 기업개혁과 발전연구회 부회장을 포함한 많은 분석인사들이 순시는 72개 기업을 망라할 것이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감독, 관리하는 53개 중앙관리 기업 외 금융, 철도 등 19개 기업을 포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종해온 류쥔하이(劉俊海)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국유기업 반부패 강도를 높이는 의도를 더 깊이 분석해보면 진척이 완만한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지나간 2014년, 비록 중국 사회 각계에서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날따라 커졌지만 개혁의 진척은 상당히 완만했다. 아주 중요하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원인이 바로 국유기업 부패의 만연 추세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장파 인사들은 부패가 이미 국유기업 개혁, 발전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유기업이 활력을 방출하게 하려면 반드시 기치뚜렷하게 관원과 고위층 관리의 ‘손’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활동의 건전한 운영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