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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将启用全国统一的不动产登记簿证 |
中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등기증 사용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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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３月１日起，中国将全面启用统一的不动产登记簿证样式。作为根据物权归属和不动产登记信息查询主要内容，统一的不动产登记簿证样本２６日正式对外公布。 中国国土资源部地籍管理司司长（不动产登记局局长）王广华２６日在此间说，统一不动产登记簿证是实施不动产统一登记的内在要求。物权法明确规定，不动产登记簿是物权归属和内容的根据，不动产证书是权利人享有不动产物权的证明，证书记载事项应当与登记簿一致。登记簿是不动产登记核心载体，由登记机构管理；证书是权利人享有权利法定凭证，由权利人持有。统一不动产登记簿证意义重大。 |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통일된 등기부,등기증 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물권 귀속 근거와 부동산 등록 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으로서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등기증 견본이 26일 정식으로 대외에 공개됐다. 왕광화(王廣華) 중국 국토자원부 지적(地籍)관리사 사장(부동산 등기국 국장)이 26일 다음과 같이 밝힌적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기증를 통일시키는 것은 부동산 통일 등록을 실시하는 내적 요구다. 물권법에서 부동산 등기부는 물권귀속과 내용의 근거이고 등기증은 권리인이 부동산 물권을 향수한다는 증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한 만큼 등기증에 기록된 사안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기부는 부동산 등록의 핵심 담체이며 등록기구에서 관리한다. 등기증은 권리인이 향수하는 권리의 법적 증빙이며 권리인이 소지한다. 부동산 등기부와 등기증의 통일은 의의가 중대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