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3일] “중국 환경보호 시스템의 주요 모순은 집법의 힘이 약하고 대량의 환경보호 법률과 법규가 관철되지 못하는 데 있다.” 판웨(潘岳)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2일 새 “환경보호법” 진전 상황 브리핑에 참석해 2015년 환경보호부는 환경 보호 영역의 법치 건설을 보다 더 중요시하고 웨이신(微信) 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환경보호 사업에 전 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 환경보호부는 "비준을 받지 않고 먼저 건설"하거나 "환경평가 영역에서의 혼란스러운 현상"에 대한 정돈에 진력하고 날자에 따라 벌금을 물리고 조사, 봉인과 차압, 생산 규제와 중지, 이송과 구속 등 다수의 조치를 강화해 중앙순시팀의 정돈요구 실시와 새 “환경보호법”의 관철 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판웨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 “환경보호법”은 지방정부가 환경감독관리와 집법에 대한 지도 책임을 지고 기업과 사업단위는 주체책임을 지며 사회는 감독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불완정한 통계에 의하면 새 “환경보호법”이 효력을 발생한 2개월간 날자대로 벌금 처리한 안건은 총 15건, 총 벌금액은 723만원에 달했다. 동시에 조사, 봉인하고 차압한 안건은 총 136건, 생산규제와 생산중지를 한 안건은 총 122건, 행정구속한 안건은 총 107건에 달했다.(번역/ 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