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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美 정상회담 임박…이 게임 뒤에 숨겨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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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06-11 15:13:20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6월 11일]  (위룽(于榮), 류천(劉晨), 주둥양(朱東陽) 기자)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선후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두분 정상의 12일 회담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섰다.

공동의 소구

이번 조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반도 비핵화와 조선의 체제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에 집중되었다. 카일 페리에르 미국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는 미조가 평화협정 체결에서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외교 수단으로 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각 측의 노력에 격려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 정상회담이 오늘 이 단계까지 추진되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대화로 조선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조선 측으로 봤을 때, 올해 개최한 조선로동당 7기 3중전회에서 발전 전략을 조정했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왕성(王生) 지린(吉林)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조선 국내 경제건설 목표를 실현하려면 안전하고 안정된 국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빠른 시일 내 종결시키고 미국이 약속한 체제 안전보장을 얻어 관련 국가와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조선 측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조미 정상회담은 바로 조선이 이런 소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다.

미국 측으로 봤을 때, 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국가안전과 연계되는 일이다. 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의 중대한 외교 성취이고 이는 선거인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고 그가 앞으로 연임 선거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갈등은 여전

애널리스트는 조미가 반도 비핵화 등 핵심 의제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은 양국이 극복해야 할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조선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해야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한편으로, 미국이 바라는 조선의 단기 내 ‘핵포기’ 실현은 조선이 주장하는 ‘단계적인’ 핵포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일관하게 주장하는 ‘먼저 핵을 포기하고 나서 안전보장을 다시 논의’하는 것과 조선이 기대하는 ‘동시적’ 추진에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페리에르는 현재 미조는 핵포기 방식에서 비교적 큰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쌍방은 고위급 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 발표에서 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고 조선과의 교섭은 ‘하나의 긴 과정’이기 때문에 조선 핵문제는 한번의 회담으로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인식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미조의 각자 소구를 모두 실현할 수 없지만 각 측이 모두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고 앞으로 쌍방은 더욱 많은 의사소통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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