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뉴욕 6월 23일] (왕나이수이(王乃水), 저우싸앙(周颯昂) 기자) 파록 컨터랙터(Farok J. Contractor) 미국 러트거즈(Rutgers)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인식에 4대 오류가 존재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실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해선 안 되며, 미국이 취한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조치는 미국 경제 자체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파괴해 글로벌 경제에도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트랙터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인식의 첫 번째 오류는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통해 소수의 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및 일자리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오류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고액의 무역 적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미국이 ‘불공정 무역 대우를 받는’ 주요 이유로 내세우는 점이다. 컨트랙터 교수는 이런 관점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소비를 누리고 있는데 이를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따져보면 낮은 저축률과 거액의 재정적자,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 등 거시경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오류는 트럼프 정부는 경제 글로벌화가 미국의 제조업 산업 일자리 손실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컨트랙터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손실을 글로벌화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나 생산효율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의 제조업은 역대 가장 좋은 시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너무 높고 기업이 대량의 자금을 자동화와 로봇 분야에 투입하면서 대량의 일자리가 자동화 및 로봇에 의해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서 자동화와 로봇으로 초래된 미국의 일자리 손실 규모는 글로벌화로 초래된 일자리 손실 규모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오류는 트럼프 정부가 타국의 투자 및 첨단 과학기술 제품 규제를 통해 미국의 첨단 제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컨트랙터 교수는 글로벌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보호무역 수단을 통해 경쟁을 규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경쟁만이 과학기술의 진보를 더 잘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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