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평양 12월 12일] (장야핑(江亞平) 기자) 현지시간 10일, 미국 정부는 3명의 조선 고위급 관원이 관리하는 부처에 인권을 침범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해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진척에 장애를 더 늘린 셈이다. 올해 6월 조선과 미국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조미 관계는 비록 가끔 기복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선반도 비핵화 진척을 상의하고 양국 정상의 제2차 회담을 배치하기 위해 조선을 두번 방문했다.
지난 1년 간, 조선은 더 이상 핵폭발 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지 않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서해 위성발사장을 철수하고, 미군 유해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포함해 긴장한 지역 정세의 완화 및 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많은 작업과 노력을 했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긴장한 지역 정세를 완화하고 조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선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그 밖에,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는 올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쌍방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해 북남 쌍방 협력에 박차를 다그치려는 의지와 결심을 서로에게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조한 양국은 38선 비무장지대에서 함께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서로 철수, 남북 철도의 연결을 위한 공동답사 실시 등 양국 간 긴장한 정세의 완화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현시점, 조선 고위급 관원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는 미국 정부의 이런 돌연한 결정은 향후 반도 비핵화 진척에 장애물을 설치했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조미 정상회담에 또 변수를 보탰으며 누가 봐도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바로 조미 관계의 난점이다. 미국 정부는 조선이 먼저 비핵화를 실현한 다음,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에 관한 담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조선이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미 비핵화 담판은 다시 침체에 빠졌다. 조선 중앙통신은 얼마 전, 미국이 한편으로는 조미 관계에 진전이 있다고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압박을 부르짖고 있다며 “두 얼굴로 조선을 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침체를 깨뜨리려면 담판에 장애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는 압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서로의 관심사항을 배려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만 반도 정세가 진정하게 완화될 수 있고 반도 비핵화 진척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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