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2월 12일] (루루이(陸睿) 기자) 장장 11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한국과 미국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하면서 양국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쉼표를 찍었다.
입장차 커
한미 양국은 1991년에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에 체결한 제9차 협정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만료됐다.
협정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의 추가 연장 협상을 가졌지만 분담금액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 전문가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가시화된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잠정 타결
한미가 지난해 6개월간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협상 타결이라는 급물살을 탄 것은 현재 조선반도 정세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국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는 방위비 문제 미타결로 인해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에 따라 2019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약 9억2400달러)이며,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양측이 모두 어느 정도 양보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최종적으로 앞서 한국이 제시했던 1조원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은 협정 기간에서 미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측은 앞서 제시했던 전략 무기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한다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국 매체는 한미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잠정 타결’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매일경제는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부소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상술한 금액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다시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국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흥정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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