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신설된 시장 주체는 2,179만 개로 하루 평균 신설된 기업이 2만 개에 달해 또 신기록을 경신했다. 활약 정도는 70% 안팎으로 시장 활력이 한층 더 신장됐다.
올해 시장감독관리 각 부분의 업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고, 경영환경이 한층 더 개선됐다. 시장감독관리 부처는 지속적인 간소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편의를 제공했다.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이 18개 자유무역시범지대 전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기업 설립에 5근무일이 걸리지 않게 되었고, 133만 9천 개 기업이 간이 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안전 실태가 한층 더 호전됐다. 시장감독관리 부처는 ‘4대 엄격(四個最嚴: 가장 엄격한 표준•감독•처벌•문책)’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국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24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적발해 2,604개 업체에 생산 중단과 폐업 명령을 내렸다.
시장 질서가 한층 더 규범화됐다. 각종 법규 및 규정 위반 사건 61만 9천 건 적발, 반독점 사건 37건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질서가 지켜졌고,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이 보호를 받았다. 5개의 신고 핫라인 전화를 하나로 통합한 전국 12315플랫폼이 운영되었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투서 신고 211만 건을 처리해 소비자들에게 경제 손실 4억 5천만 위안(약 746억 4000만원)을 되돌려 주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12월 30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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