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론천하】가오하오룽 연구원: 현시점 조선반도 문제에 있어서 도전이 기회보다 크다

[신화망 베이징 1월 9일] (리쉐메이(李雪梅) 기자) ‘시국의 큰 변화에 직면한 중국과 세계’를 주제로 한 신화망 제10회 ‘종론천하(縱論天下)’ 국제문제 세미나가 최근 베이징 신화망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가오하오룽(高浩荣)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해 멋진 발언을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시점 조선반도 문제에 있어서 도전이 기회보다 크다. 작년, 조선반도 정세가 다음과 같은 3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첫째, 조·미 관계가 교착에서 대립으로 전환되었다. 조선반도 비핵화 진척과 평화 메커니즘 구축 진척이 완전 정지되었고 심지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조·한 관계가 백화만개(百花滿開)에서 백화조락(百花凋落)으로 전환되었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셋째,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대국 간 갈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조선반도 문제가 매우 관건적인 시각에 처해 있고 중국의 주변외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물론, 도전을 극복하면 기회가 오게 된다. 이런 도전이 왜 생겼을가? 겉으로만 보면, 조선이 자주 퍼붓는 독설과 미사일, 로켓 발사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 주요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조선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조선의 안전과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으며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조선반도 정세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뒷걸음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작년(2019년) 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조선반도 문제가 정치적 해결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착된 국면의 완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이 담긴 결의초안을 상정했다.

1월 7일, 신화망 제10회 ‘종론천하’ 국제문제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사진은 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촬영/ 신화망 리칭(李清)]

아울러 올해 조선반도 정세는 매우 낙관적이지 않다. 올해 원단, 김정은 조선 최고령도자가 관례대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작년 말에 개최한 로동당 7기 5중전회 공보를 발표했다. 김정은 조선 최고령도자는 이 공보에서 조·미 관계와 관련해 두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조선반도 정세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조의 교착된 관계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기에 조선은 반드시 필요한 군사역량의 강화를 통해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둘째, 김정은 조선 최고령도자는 지금 상황에서 조선은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략적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멀지 않아, 전 세계가 조선이 개발한 신형 전략적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이 전달한 중요한 메시지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조선이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고 미국이 정한 위험한 선을 넘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선반도 정세가 틀림없이 격화되면서 전쟁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편, 조선 7기 5중전회 공보에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올해 남북 관계가 여전히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 조선반도 정세가 항상 ‘긴장-완화-긴장’의 사이클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노멀상태라고 보면 된다. 조선 7기 5중전회 공보에서 전달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지금의 조선반도 정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첫째, 공보에서 조선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둘째, 공보에서 조선 핵억지력의 심도와 폭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여지를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김정은 조선 최고령도자가 근 18,000자에 달하는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거에는 자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표현이다.

넷째, 공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결의초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이 초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미래 동향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지켜보다가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다. 그 밖에, 미국이 아직도 대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세가 조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미루어 보아, 조선반도 정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원문 출처: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