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국가 고급 싱크탱크, ‘중국 빈곤경감학’ 보고서 발표

[신화망 베이징 3월1일] 신화사 국가 고급 싱크탱크가 28일 영어와 중국어로 중국 특색의 반빈곤 이론을 해석한 싱크탱크 보고서 ‘중국 빈곤경감학—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본 중국 빈곤경감 이론과 실천’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탈빈곤 지원 사업에 관한 중요한 이론을 주축으로 하고, 중국 빈곤탈출 공략 전면적 승리의 위대한 실천을 학리 기초로 하여 중국 빈곤경감학의 풍부한 의미를 설명하고, 중국 빈곤탈출 공략에서 중국 빈곤경감학의 이론적 논리와 세계적 의미를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빈곤경감학의 형성 맥락, 중국 빈곤경감학의 실천 조작, 중국 빈곤경감학의 정치경제학 원리, 중국 빈곤경감학의 세계적 의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분투 끝에 중국은 빈곤탈출 공략전에서 승리해 수천 년 동안 중화민족을 괴롭혀 온 절대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고, 유엔 2030년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빈곤퇴치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했다. 중국 빈곤경감 실천은 기존 경전 교과서에 실린 기정 이론의 설명 능력을 초월했다. 새로운 실천은 새로운 이론 해석과 총결산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중국의 성공적인 빈곤경감 실천이 ‘중국 빈곤경감학’을 잉태∙탄생시켰고, 시진핑 총서기의 탈빈곤 지원 사업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이상 기초와 이론 핵심으로 당의 지도 견지, 국민 최우선 견지, 힘을 합친 공략 견지, 정확한 전략 견지, 자립자강 견지, 공유발전 견지, 진리 추구와 실효 견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빈곤경감학은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전의 정치경제학 분배 이론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통 부유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수단에 기반해 정부와 시장, 사회가 협동하여 힘을 내는 빈곤감소적(pro-poor)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빈곤자의 생산력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분배의 수혜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성장의 기여자가 되도록 하고, 전 사회가 더욱 균형적이고 더욱 공평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그 핵심 요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빈곤경감, 특히 절대 빈곤의 라스트 마일이라는 세계적 난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중국은 빈곤감소적 시장 메커니즘을 창조적으로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빈곤경감 분야에서 ‘장래성 있는 정부’라는 ‘보이는 손’은 없어서는 안 될 ‘힘을 실어주는 손’이다. 빈곤감소적 시장 운영에 참여하는 각 행위 주체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은 공평과 효율의 관계를 더 잘 파악해 사회 공정, 발전과 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파이를 키우고 파이를 잘 나누는 세기적인 난제 해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모두 실제에 입각해 자국의 국정에 적합한 빈곤경감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국정에 기반해 진행하는 대규모 빈곤경감 실천과 빈곤경감 법칙에 대한 이론적 모색은 다른 나라와 지역이 자신의 빈곤경감의 길을 모색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유익한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를 강한 리더십（Determined Leadership）, 상세한 청사진（Detailed Blueprint）, 발전 지향（Development Oriented）, 데이터에 기반한 거버넌스（Data-based Governance）, 분산적 시행（Decentralized Delivery）등 ‘5D’로 개괄했다.

중국 빈곤경감학이 이론적으로 내포한 의미를 총결산하기 위해 신화사 국가 고급 싱크탱크 과제팀은 대량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동부∙중부∙서부 20여개 성∙구∙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신화사의 광범위한 해외 지국에 기반하여 여러 국가의 정계요인과 싱크탱크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수 차례의 주제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빈곤경감 이론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이를 간추려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전 세계에 동시 발표됐다. 신화사가 제작한 영어∙중국어 2개 국어 다큐멘터리 ‘China: Prescription For Poverty’도 28일 동시에 방송됐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