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차 5개년' 경제·사회 지표 발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신화망 베이징 3월8일]  중국이 지난 5일 심의를 신청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비전목표요강(초안)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20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다.

'13차 5개년' 계획과 비교했을 때 일부 지표가 추가 또는 감소하는 등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년 연간 성장률을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합리적인 구간 내 운영을 유지하되 연도별로 상황을 보며 성장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옌이룽(鄢一龍) 중국 칭화대 국정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경제 발전의 질과 효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반면 혁신 관련 지표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올리는 것부터 연구개발(R&D) 경비 투자 연간 7% 이상 증가,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 12건 등 혁신 관련 지표의 목표치가 늘어났다.

특히 발명 특허 관련 지표의 경우 예년과 달리 '고부가가치'를 새로 추가하면서 혁신에 있어 수량이 아닌 양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20개 지표에서 민생 복지 관련 지표는 7개가 포함됐다.

그중 도시 실업률을 5.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취업자 수에 비해 실업률이 취업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더 잘 반영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3.2명 ▷인구 1천 명당 3세 이하 유아 돌봄 수 4.5개 확보 등 2개 지표도 새로 추가됐다. 의사 수가 부족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 보호 관련 제약성 지표는 기존의 10개에서 절반인 5개로 줄어들었다. '농경지 보유량' '건설 용지 규모 증가' 'GDP 1만 위안(약 173만원)당 물 소비량 감소'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 등 지표가 주요 지표에서 삭제됐다.

반면 GDP당 에너지 소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13.5%, 18% 줄이기로 했다. 산림 면적은 24.1%까지 높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