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人保护、跨省婚姻登记、驾考项目“瘦身”……注意，这些新规6月施行
미성년자 보호, 혼인신고, 운전면허시험 과목 축소…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들
6月1日起，两部有关未成年人的重要法律开始施行，给未成年人的健康成长送上节日“大礼包”。
미성년자 관련 중요한 법률 2개가 국제 아동절인 6월1일부터 시행된다.
6月的法治好消息不止于此。婚姻登记试点“跨省通办”、新著作权法加强对侵权行为的惩处、驾考科目进一步“瘦身”优化……这些民生新规，哪条更牵动你的心？
6월의 법률 호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신고 타 지역 일괄처리 시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저작권법, 운전면허시험 과목 축소……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新未成年保护法全面呵护青少年身心健康
◇ 新미성년자 보호법…청소년의 심리적∙육체적 건강 보호
近年来，“鸡娃”现象在青少年群体中蔓延。新修改的未成年人保护法明确，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应当履行“保障未成年人休息、娱乐和体育锻炼的时间”的监护职责。学校应当与未成年学生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互相配合，合理安排未成年学生的学习时间。
부모의 극성에 밤늦게까지 빽빽한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는 ‘지와(雞娃)’ 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다.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휴식과 오락, 신체 단련의 시간을 보장’하는 보호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부모 혹은 다른 후견인과 서로 협조해 미성년 학생의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针对校园暴力问题，法律规定学校应当建立学生欺凌防控工作制度，对实施欺凌的未成年学生，学校应当根据欺凌行为的性质和程度，依法加强管教。对严重的欺凌行为，学校不得隐瞒，应当及时向公安机关、教育行政部门报告，并配合相关部门依法处理。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는 학생 폭력 예방 업무 제도를 구축해 폭력을 가한 미성년 학생에 대해 폭력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법에 의거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심각한 폭력 행위를 숨겨서는 아니 되며 공안기관, 교육 행정부처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부처에 협조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在网络保护方面，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不得向未成年人提供诱导其沉迷的产品和服务，相关网络服务提供者应当针对未成年人使用其服务设置相应的时间管理、权限管理、消费管理等功能。
인터넷 보호 분야에서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시간 관리, 권한 관리, 소비자 관리 등의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 新预防未成年人犯罪法健全青少年心理干预机制
◇ 新미성년자 범죄 예방 법률…청소년 심리적 개입 기제 완비
未成年人的身心发展不成熟，遇到挫折容易出现各种心理问题。新修改的预防未成年人犯罪法对此规定，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应当依法履行监护职责，树立优良家风，培养未成年人良好品行；发现未成年人心理或者行为异常的，应当及时了解情况并进行教育、引导和劝诫。
미성년자의 심리적∙신체적 발전은 성숙하지 않으므로 좌절을 겪으면 각종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은 법에 따라 보호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양호한 가풍을 수립해 미성년자가 양호한 품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심리나 행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상황을 파악해 교육∙계도∙훈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学校应当配备专职或者兼职的心理健康教育教师，开展心理健康教育。学校可以根据实际情况与专业心理健康机构合作，建立心理健康筛查和早期干预机制，预防和解决学生心理、行为异常问题。教育行政部门鼓励和支持学校聘请社会工作者长期或者定期进驻学校，协助开展道德教育、法治教育、生命教育和心理健康教育。
학교는 전직 혹은 겸직의 심리건강교육 교사를 두어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 심리건강기관과 협력해 심리건강 조사와 조기 개입기제를 구축해 학생의 심리∙행위 이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처는 학교가 사회복지사를 초빙해 장기간 혹은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윤리교육, 법치교육, 생명교육, 심리건강교육 진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对那些因不满法定刑事责任年龄不予刑事处罚的孩子，经专门教育指导委员会评估同意后，教育行政部门会同公安机关可以决定对其进行专门矫治教育。
법정 형사책임 연령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 교육행정부처는 전문교육지도위원회의 평가와 동의를 받은 후 공안기관과 해당 학생에 대해 전문 교정치료 교육을 결정할 수 있다.
◇ 婚姻登记试点“跨省通办”
◇ 혼인신고…타 지역 일괄처리 시범
6月1日起，民政部将在辽宁、山东、广东、重庆、四川实施结婚登记和离婚登记“跨省通办”试点，在江苏、河南、湖北武汉、陕西西安实施结婚登记“跨省通办”试点。试点期限为2年，截止时间为2023年5月31日。
민정부는 6월1일부터 랴오닝, 산둥, 광둥, 충칭, 쓰촨에서 혼인신고와 이혼신고에 대한 타 지역 일괄처리 시범을 시행하고, 장쑤, 허난, 후베이 우한, 산시 시안에서 혼인신고 타 지역 일괄처리 시범을 시행한다. 시범 기간은 2년으로 2023년5월31일까지다.
根据现行规定，内地居民自愿结婚、离婚，男女双方应当共同到一方当事人常住户口所在地的婚姻登记机关办理婚姻登记。婚姻登记“跨省通办”试点工作启动后，如一方当事人经常居住地在试点地区，也可在试点地区办理婚姻登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결혼∙이혼을 희망하는 중국인 남녀 쌍방은 당사자의 상주 호적소재지의 혼인신고기관에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 타 지역 일괄처리 시범 시행 후 일방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시범 지역에 거주한다면 시범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다.
◇ 新著作权法大幅提升侵权违法成本
◇ 新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배상액 대폭 상향
作品被抄袭打官司维权值不值？6月1日起施行的新著作权法，有望解除创作者的顾虑。
작품이 표절당했다면 소송을 해야 할까?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이런 고민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新著作权法大幅提高了侵权违法成本。对于故意侵权，情节严重的，可以适用赔偿数额一倍以上五倍以下的惩罚性赔偿。权利人的实际损失、侵权人的违法所得、权利使用费难以计算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百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신저작권법은 권리침해 위법비용을 대폭 상향했다. 고의적 침해에 대해 침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배상액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권리 침해자의 위법 소득, 권리 사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침해 행위의 상황에 따라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
新修改的著作权法还对“作品”的定义作出调整，将现行法律中“电影作品和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作品”的表述修改为“视听作品”。这意味着著作权保护的范围进一步扩大。
개정된 저작권법은 또 ‘작품’의 정의에 대해서도 조정을 실시해 현행 법률 중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의 서술을 ‘시청각 작품’으로 개정했다. 이는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 驾驶证考试项目“瘦身”
◇ 운전면허시험 과목 축소
6月1日起，驾驶证考试内容和程序将进行优化，减轻考生负担。
6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시험 내용과 절차가 최적화돼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小型自动挡汽车科目二考试将取消“坡道定点停车和起步”项目，考试由5项减少为4项，更加贴近实际驾车操作要求。
소형 오토기어 자동차 과목 2 시험은 경사로 주차와 출발이 폐지된다. 시험이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실제 운전조작 요구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
小型自动挡汽车考试科目三约考间隔时间，由科目一考试合格后30日调整为20日；对增驾大中型客货车驾驶证的，科目三约考间隔时间由40日调整为30日，减少群众待考时间。
소형 오토기어 자동차 시험 과목3 시험예약 간격 시간은 과목1 시험에 합격한 후 30일에서 20일로 조정된다. 중대형 화물차 운전면허증 추가는 과목3 시험예약 간격 시간이 40일에서 30일로 조정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对申请小型汽车异地分科目考试的，申请变更考试地的次数由1次调整为不超过3次。据估算，新措施实施后，每年将惠及新考领驾驶证人员2000多万。
소형 자동차 과목 시험에 대해 타 지역 응시를 신청할 경우 시험장 변경 신청 횟수는 1회에서 3회 이하로 조정된다.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 후 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 면허증을 발급받는 인원 2000여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 医疗器械生产经营违法行为将“处罚到人”
◇ 의료기계 생산경영 위법 행위…사람도 처벌
修订后的《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6月1日起施行。条例落实“四个最严”监管要求，大幅提高罚款幅度，加大行业和市场禁入处罚力度。
6월1일부터 개정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된다. 조례는 벌금 폭을 대폭 상향하고 업계와 시장의 금지 처벌 강도를 확대했다.
条例的一大亮点是增加了“处罚到人”规定。条例明确，对严重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没收违法行为发生期间自本单位所获收入，最高可以并处3倍罚款，5年直至终身禁止其从事相关活动。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 조례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조례는 엄중한 위법 기관의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무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위법 행위 발생 기간에 얻은 수입을 몰수하고 최고 3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5년~평생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条例大幅提高罚款幅度，特别是对涉及质量安全的违法行为，最高可处以货值金额30倍的罚款；同时，加大行业和市场禁入处罚力度。为净化市场环境，将严重违法者逐出市场，视违法情节对违法者处以吊销许可证、一定期限内禁止从事相关活动、不受理相关许可申请等处罚措施。
조례는 벌금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품질안전에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물건 가치 금액의 최고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업계와 시장 금지 처벌 강도를 확대했다. 시장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엄중한 위법자는 시장에서 축출하며 위법 정도를 살펴 위법자에 대해 허가증 취소, 일정 기한 내 관련 활동 종사 금지, 관련 허가 신청 기각 등의 처벌 조치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