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최근 결정한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세 자녀 정책’과 지원책 시행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정책의 정착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중점 과제와 일련의 조치를 담은 통지를 발표했다.
위건위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인구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한 출산정책 최적화에 관한 결정’을 관철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통지는 ▷법에 따라 ‘세 자녀 정책’ 시행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위탁보육 서비스 발전 촉진 ▷가족계획 가정에 권익 보장 ▷서비스 관리 개혁 심화 지속 ▷인구 모니터링과 전략 연구 강화 등 6가지 분야의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통지는 성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성∙자치구∙직할시 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통지에는 출산 조절, 인센티브와 사회보장,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위탁보육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법적 책임 등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정할 것과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리하거나 없애며, 호구(주민등록), 입학, 취업 등은 개인의 출산 상황과 전면적으로 분리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여성과 아동의 건강 보장과 관련해 통지는 산모와 아기의 안전 향상 관련 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의 건강서비스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산부인과∙소아과에 우수한 의료 자원 공급을 늘리며 성∙시∙현에 1곳의 표준화된 자모 보건기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위탁보육 서비스 발전과 관련해 통지는 제14차5개년 계획 위탁보육 서비스 발전 특별 계획 편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통지에는 제14차5개년 계획 공립 위탁보육 서비스능력건설 프로젝트와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위탁보육 서비스 특별 행동을 실시하고, 중앙예산 내의 투자를 확대해 사회 역량이 지역사회의 위탁보육 서비스 시설과 종합 위탁보육 서비스 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