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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올해도 감세 정책 이어간다

출처: 신화망 | 2021-07-31 13:22:18 | 편집: 朱雪松

[신화망 베이징 7월31일] 올해 중국 기업 및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30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정부의 감세 정책 덕분에 올해 조세부담액이 7천억 위안(약 124조3천55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동안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가 누적 7조6천만 위안(1천244조6천106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7차례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신규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가 2조6천억 위안(426조2천800억원)을 넘어 시장주체의 조업 재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쉬 부부장은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부가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공제 등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의 단계적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놓은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세기업 세제혜택 확대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기준 상향 조정 ▷ 제조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추가 공제 비율 100%로 인상 등 구조적 감세 정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민간항공 발전기금 징수 기준을 낮추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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