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배치를 했다.
20기 3중전회 공보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은 회의에서 배치한 주요 개혁임무 중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회의는 또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한다'는 목표도 명확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체제 개혁이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의도 경제체제 개혁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한층 명확히 했다. 앞으로 개혁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경영주체의 활력을 자극할 것이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건설과 효율적이고 표준화되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국내 통일 대시장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7개 초점'
회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전 과정의 인민민주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생활 수준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 ▷당의 영도력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등 '7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은 '7개 초점' 중 최우선 순위로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롄핑(連平) 광카이(廣開)수석산업연구원 원장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은 현재 국내외 발전 정세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의 사명 임무에 기초한 중대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등 목표의 실현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다.
회의는 경제체제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여 보다 공평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원 배치 효율의 최적화와 효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시장 질서를 더 잘 유지하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국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의 내생 동력과 혁신 활력을 자극시켜야 한다."
"공유제(국유)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발전시키고 비공유제(민영) 경제도 흔들림 없이 장려, 지지, 선도해 나가야 한다.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소유제 경제의 경제적 이점의 보완 및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또 '전국 통일 대시장'을 만들어 시장경제의 기초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확고부동한 '두 가지'...착실히 견지하고 실천해야
'각종 소유제 경제의 상호 우위 보완 및 공동 발전 촉진'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회의에서도 이 '두 가지의 확고부동함'을 재차 확인했다.
마빈(馬彬) 중국 중소기업협회상무부회장은 확고부동한 두 가지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귀중한 경험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보(法寶·비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 선립후파(先立後破·먼저 세운 후 낡은 것 타파)를 통해 경영 주체의 내생 동력을 자극해야 경제가 나아지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이루는 데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은행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이 더욱 강해지고 커질 것이라며 국유경제의 전략적 지지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유기업의 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리스크 예방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 투자의 내생적 동력과 혁신적 활력을 더욱 자극하고 민영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도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임무다. 한원슈(韓文秀) 중앙재정위원회 판공실 일상 업무 관리 부주임은 '결정'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요소 시장화 개혁 추진 ▷시장경제 기본 시스템 개선 등 세 가지 방면의 핵심 개혁 조치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궈리옌(郭麗岩) 중국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제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체 시장체제 구축의 최대 확실성으로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