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20일] 올해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 시행’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쉬웨이(許偉)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신화통신이 19일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램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이는 시스템적 사고를 강화하고 한쪽으로 힘을 모아 각종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제가 호전되는 추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쉬 부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거시 정책의 조정과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는 내년에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정한 각종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전망치 안정, 소비 촉진, 민생 보장, 중점 영역의 리스크 예방∙해소 등의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간의 조정과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거시정책과 기타 정책 간의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쉬 부장은 “예를 들어 산업 정책, 무역 정책, 업계 관리감독 등과 같은 이러한 정책에는 고유한 목표와 고려 사항, 구체적인 수단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와 사회적 기대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입 시기, 시행 속도와 강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각종 정책과 개혁∙개방 조치의 조정과 조화를 강화하고 일부 상징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며 개혁을 통해 체제 메커니즘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지역∙기업∙개인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발전의 질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개혁에 의존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것이 거시정책의 전달효과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쉬 부장은 또 “거시정책과 구조정책이 잘 이행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대한 개혁조치를 내놓는데 더 유리한 시간대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