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브뤼셀 3월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 '산업 가속화 법(IAA)'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통해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계획에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등 요건을 포함시켜 EU 내부의 가치 창출 능력을 높이고 EU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 가속화 법'이 오는 2035년까지 제조업이 EU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EU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그쳤다.
해당 법안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 적용되며 적절한 상황에서 화학공업 등 다른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EU 전략 산업에서 1억 유로(약 1천699억원)를 초과하는 중대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건을 설정했다. 실례로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제3국의 글로벌 생산능력이 4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투자 프로젝트는 기술 및 지식 이전을 진행하고 현지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 인원의 50% 이상을 반드시 EU 직원으로 채워야 한다.
'산업 가속화 법'은 구상 단계부터 EU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관련 조치들은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미국과 영국 등도 관련 규정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 조달에서 '메이드 인 유럽' 요건을 강화하고 현지화 문턱을 높이게 되면 기업 비용이 상승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돼 심의∙협상을 거치게 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