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制特朗普战争权力议案在美众院遭否决
美 상원, '대(對)이란 군사 행동 저지 결의안' 부결
美国国会众议院5日在投票中未能通过一项旨在要求总统特朗普在进一步对伊朗采取军事行动前必须获得国会授权的议案。
미 상원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4日，参议院以47票赞成、53票反对的投票结果，否决了一项类似议案。由于共和党在参众两院均占据微弱多数席位，两院投票结果并不令人意外。
해당 법안은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는 분석이다.
依据美国宪法，只有国会能授权发动战争。美国国会1973年通过的法案规定，仅由针对美国的攻击或迫在眉睫的威胁所引发的国家紧急状态下，美国总统才能在未经国会授权的情况下采取有限的军事行动。针对此次美国对伊朗采取的军事行动，多名民主党议员发声，抨击此次行动未经国会授权，当属“违法”。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지난 1973년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임박한 위협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