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24州联合起诉特朗普政府新关税政策
美 24개 주, 트럼프 정부의 新 관세 정책 무효 소송 제기
据美国俄勒冈州司法部门5日发布的声明，俄勒冈州联合另外23个州向美国国际贸易法院提起诉讼，要求阻止特朗普政府近期宣布实施的新关税措施。
미국 오리건주 사법당국은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다른 23개 주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새 관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声明说，一年多来，特朗普政府在没有法律授权的情况下征收关税，给美国经济带来混乱。美国最高法院两周前裁定，特朗普政府此前依据《国际紧急经济权力法》对多国产品加征关税的做法违法。在裁决后，总统特朗普并未接受败诉结果，转而援引《1974年贸易法》第122条款，宣布对全球大多数产品征收15%的关税。
성명은 지난 1년여 동안 트럼프 정부가 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징수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2주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다수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내세우며 대다수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声明指出，该条款只适用于“巨大且严重的国际收支赤字”等特定情况，而贸易逆差并不等同于国际收支赤字，这意味着特朗普再次违法。该行为破坏了宪法规定的权力分立原则，并违反《行政程序法》。
성명은 해당 조항이 '막대하고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무역 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법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声明还说，美国纽约联邦储备银行研究人员近期发布的分析报告表明，2025年，美国“关税成本”约90%由美国消费者和企业承担，特朗普是在继续推行失败的经济政策。专家估计，在俄勒冈州，新关税措施将使普通家庭每年生活成本增加1200美元以上。
성명은 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관세 비용'의 약 90%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오리건주에서 새 관세 조치로 인해 일반 가정의 연간 생활 비용이 1천2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