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3월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 상원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는 분석이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발언에서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을 시기가 임박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도 유사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당파적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지난 1973년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임박한 위협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