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신화통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 오리건주 사법당국은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다른 23개 주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새 관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1년여 동안 트럼프 정부가 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징수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2주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다수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내세우며 대다수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해당 조항이 '막대하고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무역 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법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성명은 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관세 비용'의 약 90%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오리건주에서 새 관세 조치로 인해 일반 가정의 연간 생활 비용이 1천2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