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3월8일]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은 해당 조치가 일본 헌법에 기반한 평화주의를 무력화하고 지역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집권 연합은 6일 다카이치 총리에게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여기에는 무기 장비 수출의 5가지 유형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카이치는 이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참고해 이르면 올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니시닛폰신문은 7일 사설에서 "일본이 평화 국가의 길을 벗어나려는가?"라며 무기 수출 완화 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각종 무기 수출은 앞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며, 국회의 참여가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관련 조치가 국제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따르면 일본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위장비는 원칙적으로 구조, 운송 등 5가지 후방 근무 지원 용도로 제한된다.
한편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말부터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드러냈으며, 관련 동향은 일본 국내에서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