欧洲议会投票支持有条件执行欧美贸易协议
유럽의회, 美-유럽 무역협정 조건부 이행 가결
지난해 4월 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전체 회의 현장.
欧洲议会议员26日投票支持有条件执行欧美贸易协议。当天的投票并不意味着批准程序结束，欧洲议会与欧盟成员国还需要就最终文本展开谈判。
유럽의회가 26일 유럽·미국 간 무역협정의 조건부 이행 투표를 가결했다. 다만 이번 투표가 협정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최종 문건을 두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欧美于2025年7月达成贸易协议。由于双方在格陵兰岛问题上的紧张关系，协议的批准经历数月延迟。在美国最高法院裁定特朗普政府的大规模关税政策违法后，相关进程再次被搁置。随后，特朗普宣布对欧盟等贸易伙伴发起新的贸易调查，促使欧洲议员推动在现有协议中加入更多保障条款。
유럽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협정 승인 절차는 수개월간 지연됐다. 더불어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절차가 다시 중단됐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등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에 착수하자 유럽의회는 기존 협정에 더 많은 보호 조항을 포함시켰다.
欧洲议会强化了拟议中的暂停条款，使其在多种情况下可暂停对美国的关税优惠。一旦美方施加或威胁施加新关税，或破坏协议条款，该协议可以被全面或部分暂停。欧洲议会同时引入了“日出条款”，规定新的贸易优惠仅在美国履行其承诺后方可生效。
유럽의회는 잠정 중단된 조항을 강화해 미국 측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협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관세 우대 조치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 뒤에만 무역 혜택이 발효되도록 하는 이른바 '선라이즈 조항'도 도입했다.
分析人士指出，欧盟在努力挽救欧美贸易协议的同时，正加快在全球范围内实现贸易关系多元化。日前，欧盟推动与南共市之间的自由贸易协定于5月临时生效，并于近期与印度签署自由贸易协定。
업계 전문가들은 EU가 유럽·미국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오는 5월 잠정 발효를 앞둔 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와의 FTA에도 서명하는 등 글로벌 무역 체계의 다변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