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5월28일] 일본의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이 27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정보 수집·분석 역량의 통합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일본 중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본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정보회의'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정보국'을 집행기구로 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업무를 강화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총리관저 주도의 정보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여러 각료가 참여한다. 또 '국가정보국'에는 각 정부 부처의 정보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권한이 부여된다.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정보 업무 강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시민들은 도쿄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정보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반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과 이웃 국가 간 민간 교류가 감시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사회는 다카이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시기의 일본 '특고(特高)'를 떠올리고 있다. '특고'는 '특별고등경찰(特别高等警察)'의 약칭으로 당시 일본 내 사회운동 탄압과 사상 감시를 담당했던 조직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