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8월1일] 일본 정부가 31일 '국가정보국(NIB)'을 공식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수장을 맡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 9명의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NIC)'의 첫 회의가 이날 열렸다. 이로써 국가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국가정보국'은 지난 5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에 따라 설립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회의'는 일본 국가정보 체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정보국'은 사무국의 기능을 맡는다. 또한 '국가정보국'에는 각 정부 부서의 정보 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권도 부여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초대 국장에는 경찰청 경비국장과 내각정보관을 지낸 하라 가즈야가 임명됐다.
일본 '국가정보국'의 설립은 입법 단계부터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보활동 수행 과정에서 권력의 지나친 확대를 어떻게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느냐가 이 새로운 기관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직면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