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8월7일] 일본 정부가 식품 소비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5일 일본 정부는 임시 내각회의를 열고 식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2년간 인하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올가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총리 경선 당시 "식품 소비세 제로'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기업의 계산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정책 시행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민당은 1%까지 낮추는 최종 방안을 내놨다. 해당 정책이 문제 없이 시행되면 일본은 지난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소비세율을 인하하게 된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하로 국민의 생활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마노 히데오 일본 ABC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식품 소비세 인하 효과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의 소비세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하고 안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감세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식품 소비세율이 인하되면 일본 정부의 수입은 2년 동안 총 10조엔(약 90조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앞서 후루카와 모토히사 일본 국민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소비세 감세가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 엔화의 과도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영국처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트러스 쇼크'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