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예레반 10월 26일] “자연에는 변호인이 없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법전은 있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르베르트 벨로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 기간 중 신화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이행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전 세계적 심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얼마 전에 공식 시행된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경험이 각국의 KMGBF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벨로허 이사는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현대적 법전”이라면서 “중국은 법전을 바탕으로 종합적 거버넌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KMGBF 공동 의장인 바실 반 하브르는 일부 국가들이 기후·자연·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겹겹이 출범시킨 결과 극도로 복잡한 규제 체계가 형성됐다면서 중국이 시행 중인 통합적 거버넌스가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린 로빈슨 유엔환경계획(UNEP) 생태계국 부국장은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이 “매우 전망성이 있다”며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디에고 오초아 유엔개발계획(UNDP) 프로젝트 관리 고문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정치적 의지를 꼽으며 “이념을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비 자체가 ‘KMGBF’ 이행의 중요한 단계라며, 중국이 보여준 실천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업무 추진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와 관련한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인 싱크탱크 보고서 ‘생태환경법전의 중국 혁신과 세계 공헌’ 영문판이 COP17 기간인 21일 총회 ‘차이나 파빌리온’에서 발표됐다. 보고서 중문판은 지난 8월15일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 시행된 당일 신화통신 국가 고급 싱크탱크가 발표했다.
시진핑생태문명사상연구센터와 신화통신연구원, 시진핑법치사상연구센터의 공동 과제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전의 시대적 배경과 중대한 의의를 정리하고 법전의 입법 혁신과 중국 특색을 해석하는 한편 법전의 글로벌 가치와 세계에 대한 공헌에 대해 설명했다.
낸시 카난루 마랑구 케냐 케미케미 재단 기술 고문은 이번 보고서 영문판 발간이 글로벌 사회의 중국 생태환경 법치 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 세계와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 법전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카렌 가잘랸 예레반 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은 해당 보고서를 읽은 후, 오염 방지와 생태 보호, 녹색·저탄소 발전을 통일된 프레임워크에 담아낸 이번 법전은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벨로허 이사는 한 개발도상국이 법전을 제정한 것은 발전 단계가 달라도 법치 수단을 통해 "환경 보호와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법전이 지닌 중요한 세계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도린 로빈슨 UNEP 생태계국 부국장은 각국이 법전 중의 어떤 핵심 요소를 참고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각국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다음 단계의 중점이라고 말했다.
카렌 가잘랸 예레반 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은 중국 과학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전의 경험을 아르메니아의 환경 거버넌스에 활용해 토양 퇴화와 수질 오염 문제 해결을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자연과 사람’ 재단의 세르게이 리바코프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리바코프 대표는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경험은 미래 10년, 20년, 나아가 25년 후 우리가 향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전진할 방향을 명확히 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