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10월 29일] 2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3당 간사장이 이날 회담을 열고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의석 31석 감축 등 내용에 합의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의회의 정부 감시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평화헌법 수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3당은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법안의 초안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당의 의석수는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이 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 감축에 반대하는 집회가 28일 저녁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당수는 이번 조치가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세력을 배제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시오카와 테츠야 일본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자민당이 제공한 추산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한 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중의원 총의석 비중이 몇 %p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민의 반영과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카이치 정권이 의석수 우위에 기대 관련 정책을 강행 추진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65석 중 소선거구는 289석, 비례대표는 176석이다. 소선거구는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선거구는 유권자가 각 정당에 투표하며, 득표 수에 따라 의석이 일정 비율로 각 정당에 배분된다.
3당의 이번 방안은 비례대표 의석만 감축하고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한다. 방안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조정, 여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