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11월 19일]일본의 여러 민간단체가 18일 ‘비핵 3원칙’ 견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일본 외무성에 공동 제출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행 ‘3대 안보 문서’ 중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비핵 3원칙’의 예외 조항을 넣거나 긴급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 민간단체들은 18일 제출한 청원서에서 ‘비핵 3원칙’은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국가 방침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지니며 역대 정부의 정책 선택에 오랫동안 제약 및 인도 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간단체 대표들은 이날 외무성 측과 비공개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 대표는 ‘비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촉구하는 등의 요구에 대해 외무성은 관련 문제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약속은 하지 않고 이전의 모호한 입장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민간 단체들은 또 일본 정부가 이른바 ‘긴급 사태’를 구실로 핵무기 반입에 예외를 두려고 한다면서 이런 방법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긴장 정세를 더욱 악화시켜 더 큰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핵 정책 조정 가능성 움직임이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NHK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일본 참의원은 전국 지방의회가 제출한 약 300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의견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존중하거나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