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务院新闻办公室发布《新时代的中国网络法治建设》白皮书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신시대의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 발표
国务院新闻办公室16日发布《新时代的中国网络法治建设》白皮书，全面介绍了中国网络法治建设情况，分享中国网络法治建设的经验做法。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6일 ‘신시대의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를 발표해 중국의 인터넷 법치 건설 현황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의 경험과 방법을 공유했다.
白皮书除前言、结束语外共分为六个部分，分别是坚定不移走依法治网之路、夯实网络空间法制基础、保障网络空间规范有序、捍卫网络空间公平正义、提升全社会网络法治意识和素养、加强网络法治国际交流合作。
백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흔들림 없이 의법치망(依法治網∙법에 따른 인터넷 관리)의 길을 걷다 △사이버 공간의 법제 기반을 다지다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질서를 보장하다 △사이버 공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다 △전 사회 인터넷 법치 의식과 소양을 향상시키다 △인터넷 법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白皮书介绍，进入新时代，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指引下，中国将依法治网作为全面依法治国和网络强国建设重要内容，努力构建完备的网络法律规范体系、高效的网络法治实施体系、严密的网络法治监督体系、有力的网络法治保障体系，网络法治建设取得历史性成就。中国的网络法治建设不仅有力提升了中国互联网治理能力，也为全球互联网治理贡献了中国智慧和中国方案。
백서는 새 시대에 진입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은 의법치망을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 및 인터넷 강국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완비된 인터넷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인터넷 법치시행체계, 엄밀한 인터넷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인터넷 법치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인터넷 법치 건설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의 인터넷 법치 건설은 중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중국 지혜와 중국 방안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白皮书表示，在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上，中国将始终坚持全面依法治国、依法治网的理念，推动互联网依法有序健康运行，以法治力量护航数字中国高质量发展，为网络强国建设提供坚实的法治保障。
백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은 전면적 의법치국, 의법치망 이념을 일관되게 견지해 인터넷이 법에 따라 질서 있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촉진하고, 법치의 힘으로 디지털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 인터넷 강국 건설에 든든한 법치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白皮书指出，网络法治既是数字治理的重要方式，也是数字文明建设的重要成果。面对数字化带来的机遇和挑战，中国愿同国际社会一道践行共商共建共享的全球治理观，共同推动全球互联网治理法治化进程，让数字文明发展成果更好造福各国人民，携手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共同创造人类美好未来。
백서는 인터넷 법치가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한 방식이자 디지털 문명 건설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디지털화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실천하고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법치화 과정을 공동 추진해 디지털 문명의 발전 성과가 각국 인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손을 잡고 사이버 공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