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18일] 중국 공유 전기자전거가 화재·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며 발전의 갈림길에 섰다.
시민들의 3~10㎞ 중·단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공유 전기자전거는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버스 다음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업체는 200개를 상회한다. 이들은 여러 도시에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지만 과도한 투입, 무질서한 주차 등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공유 전기자전거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은 일반 공유 자전거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공유 전기자전거는 금지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어가야 할까?
◇많은 논란 야기한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전기자전거와 일반 공유 자전거.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적용되는 정책과 제품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를 바라보는 유관 부서의 입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마다 정책과 규범도 많이 달라 각 지방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도시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을 '단칼'에 금지시키자 대중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도시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성'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공유 자전거에 비해 공유 전기자전거는 무게가 무겁고 속도가 빨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 교통국의 규정에 따르면 전동차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자전거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는 헬멧을 제공하고 있지만 착용은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화재의 위험성도 두드러진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충전, 소방, 기타 부대 시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야외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배터리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공유 전기자전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곳도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수많은 브랜드의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가 과도하게 생겨나 도시 외관과 교통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남부의 한 일선 도시 공안국은 연간 3천400건 이상의 공유 전기자전거가 일으킨 교통위반 사항을 조사·처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하룻밤 만에 사라져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중부의 한 도시에서는 무허가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에 대해 3일 이내 모두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회수된 전기자전거는 약 40만 대에 달해 여러 지역에는 '전기자전거 무덤'이 생겨나 미관을 해쳤다.
◇'오락가락한' 정책...표준화된 관리법 시급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중국도시계획설계연구원 등이 발표한 '2022년도 중국 주요 도시 공유 자전거/전기자전거 주행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 전기자전거는 중국 전역 1천 개 이상의 도시와 구(區)·현(縣)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1천만 대에 달한다.
보고서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빠른 보급을 두고 이에 대한 단속이 지방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7년 교통운수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온라인 대여 자전거 발전 장려 및 표준화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기자전거의 발전은 장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19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손잡고 '녹색산업지도목록(2019년 판)'을 발표해 공유 교통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온라인 대여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유 전기자전거와 관련해 많은 정책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법에 따른 과학적 실증을 수행하고 공유 전기자전거의 '산업 표준화'를 조속히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