澳大利亚通过法案禁止16岁以下未成年人使用社交媒体
호주,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澳大利亚联邦议会参议院28日通过《2024网络安全（社交媒体最低年龄）修正案》，禁止16岁以下未成年人使用多数社交媒体平台。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相关规定将在12个月后生效。当地媒体预计，脸书、X、照片墙等网络社交媒体平台将受到影响。
관련 규정은 12개월 후 발효된다. 이에 현지 언론에서는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根据该法案，网络社交媒体公司如未能采取合理措施阻止16岁以下未成年人使用其平台，最高将被罚款5000万澳元，而违反规定的未成年人或其父母不会受到惩罚。同时，社交媒体公司不能强迫用户提供评估年龄的政府身份证件。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나 부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신분증 제시를 강요할 수 없다.
澳大利亚总理阿尔巴尼斯此前在当地媒体发表评论文章说，社交媒体在带来社会效益的同时，也正在造成社会危害。他表示，社交媒体可能成为霸凌行为、焦虑感受的来源，还可能成为网络罪犯的工具，“由于年轻人热衷于此，所以面临的风险也最大”。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앞서 현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효익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사회적 해악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따돌림, 불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