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태의 진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301 조사를 개시한 것을 주목했다. 301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 패널은 이미 301 조사에 근거해 취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이른바 ‘과잉생산론’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천명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일체가 되었고 생산과 소비 모두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므로 글로벌적 시야에서 수급 매칭과 조정이 필요하다.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해야 한다면 국경을 넘는 무역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과잉 생산’으로 편협하게 규정해 소위 ‘과잉’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301 조사를 통해 무역 파트너의 ‘과잉 생산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중국은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301 조사를 개시한 것을 주목했다. 중국은 현재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