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0월 16일] 중국법학회 해협양안법학교류촉진회가 주최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와 타이완 문제’ 학술 세미나가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전국의 타이완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홍콩·마카오 지역 연구기관에서 약 100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왕훙샹(王洪祥) 중국법학회 당조 서기 겸 상무부회장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정치적·법적·절차적으로 타이완을 포함한 전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면서 그 합법성, 유효성, 권위성은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이완 업무에 관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하고 이해하며 신시대 당의 타이완 문제 해결에 관한 총체적 방략을 관철∙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758호 결의의 역사적 경위와 법리적 함의를 심도 있게 연구∙해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이론적 토대와 국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안 법학계의 교류와 왕래를 심화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 발전에 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셴장(潘賢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타이완업무판공실,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확인했으며, 국제 관계 실천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심오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변경을 용납하지도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자 국제상의 유일한 합법 대표로서 당연히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권을 완전히 향유하고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쥐고 있으며 중국의 완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오거핑(饒戈平) 베이징대학교 법대 교수, 황후이캉(黃惠康) 우한(武漢)대학교 국제법치연구원 특별초빙교수 등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학자들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유엔 시스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하고 타이완 문제를 다루는 데 법률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 세력이든 ‘타이완 독립’ 세력이든 어떻게 화술을 바꾸고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결의가 확립한 법적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타이완 독립’ 분열 촌극은 국제사회에서 법리적 공간과 생존 토양이 없다고 역설했다.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의 역사적 본모습과 법적 구속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의 국제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법치 수단을 강화하고 운용해 조국의 통일 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교류하고 논의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