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의 100가지 “알맹이”

  총적인 배치

   1.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중고급 수준으로 매진하는 “쌍 목표”에 착안해 정책의 안정화와 목표의 안정화, 개혁촉진과 구조조정의 “쌍 결합”을 견지하며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공공제품, 공공 서비스를 증가하는 “더블 엔진”을 구축한다.

   2.국내생산총액을 7%좌우 성장시킨다.

   3.주민소비가격 증폭을 3%좌우로 통제한다.

   4.도시 신증 취업인수 1000만명 이상을 실현하고 도시에 등록된 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한다.

   5.수출입 성장폭을 6% 좌우로 실현한다.

   6.에너지 소모 강도를 3.1% 이상 줄인다.

   7.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 증가에 힘쓴다. 올해에는 1.62만억위안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배치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700억위안 늘어난 셈이다. 적자율은 지난해의 2.1%에서 2.3%로 향상시킨다.

   8.굳건한 통화정책에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한다. 광의통화 M2는 12%좌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집행과정에 경제발전의 수요에 따라 그 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개혁개방

   9.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일부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로 이양할 것이며 비행정 허가 심사를 전부 취소하고 행정심사를 규범화할 수 있는 관리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10.시장준입 부정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급 정부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를 공개한다.

   11.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제도와 신용정보 공유 교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12.정부에서 심사, 비준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범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심사, 비준 권한을 하부로 이양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전치 심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프로젝트 심사, 비준사업의 온라인 통합 처리를 실행한다. 민간투자의 시장 준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자본의 주주권 투자 펀트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13.기초시설, 공용사업 등 영역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패턴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14.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종류와 대상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경쟁조건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원칙적으로 전부 오픈한다.

   15.대부분 약품 가격을 정부에서 확정하던 관례를 취소하고 일부 기본 공공서비스 요금의 가격결정 권한을 하부로 이양한다.

   16.법적인 기밀정보 외 중앙과 지방 모든 부서의 예산, 결산 내용은 전부 공개되어야 하며 전면적으로 사회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17.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에서 법에 따라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도록 추진하며 1개가 성숙되면 1개를 비준하며 수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18.예금보험제도를 내어놓는다.

   19.위안화 환율이 합리하고 균형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변동 탄력성을 보강한다.

   20.적절한 시기에 “선강퉁(深港通)”시점을 가동한다. 21.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을 실시한다.

   22.재난 보험, 개인 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을 출시한다.

   23.국유자본투자회사, 회사 운영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해 국유자본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킨다.

   24.수출환급 부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증량 부분은 중앙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해 지방과 기업에 “안정제”를 투여한다.

   25.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차를 수정해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을 반으로 줄인다. 등록은 보편적 심사와 비준은 제한하는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격려 유형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 권한은 대폭적으로 하부이양하며 준입 전 국민대우와 부정 리스트 관리 패턴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26.등록제를 위주로 하는 외국인 투자 관리 방식을 실행한다.

   27.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협력 건설을 추진한다. 상호 연결, 상호 소통, 대통관과 국제물류 대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주랑을 구축한다.

   28.중국-한국, 중국-호주 자유무역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GCC(걸프협력 협의회),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구 협상을 추진한다. 또 중국-아시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협상과 구역내 전면적 경제파트너관계 협정 협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태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29. 양로, 가사관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정보소비를 확대하며 관광 레저 소비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소비를 추진하며 주택 소비를 안정화하고 교육, 문화, 체육 소비를 확대한다.

   30. 인터넷을 담체로 하는 온, 오프라인에서 인터랙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신흥 소비를 왕성하게 발전시킨다.

   31. 한 패의 새로운 중대 공정 프로젝트들을 가동한다.

   32. 올해 중앙의 예산 내 투자를 4776억위안으로 추가한다 .단 정부에서 “모노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으며 민간 투자의 활력을 더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 사회자본이 더 많은 영역에 투입될 수 있게 이끈다.

   33. 철도 투자는 8000억위안 이상을 유지하며 신규로 개통 노정이 8000킬로미터를 초과하도록 확보한다. 또 전국에서 기본상 고속도로 ETC 네트워킹을 실현하고 교통이 발전의 선도자가 될 수 있게 한다.

   34. 구축 중인 중대 수리 공정 투자 규모가 8000억위안을 초과한다.

   35. 올해 식량 생산량은 1.1조근 이상에 안정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36. 올해 안에 6000만 농촌 인구의 식용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20만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촌 도로를 신축하거나 개조하며 서부 산간 지대의 와이어 로프를 다리로 개조하는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최후의 20여만명 인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힘을 기울인다.

   37. 쓰레기, 오수를 중점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한다.

   38. 난도가 아무리 커도 올해안에 1000만명 이상 농촌 빈곤인구를 줄인다.

   39. 토지 권한 확정 등록과 증서 발급 사업을 잘하며 농촌 토지 징발,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입시, 택지 제도, 집체재산권 제도 등 개혁 시점을 신중하게 추진한다.

   40. 올해안에 740만채에 달하는 보장성 안거(安居)공정을 신규로 배치하며 그중 단층집구역 개조에 포함되는 부분이 580만채로 110만채 추가됐다. 도시의 위험주택 기조도 단층집 개조 정책 범위에 귀속시킨다.

   41. 농촌의 위험 주택 366만세대를 개조하며 이는 100만세대가 추가된 수준이다. 또한 농촌 가옥의 지진방지 개조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42. 이미 도시에서 취직하거나 거주하고 있지만 호적을 올리지 않은 외래 인구에 한해 거주증을 담체로 상응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주증 요금을 취소한다.

   43. 재정 이전 지불과 시민화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농민공의 시민화 원가를 합리하게 분담한다.

   44. 도시 설치 표준을 보완하고 특대형 진의 권력 확대, 직능 추가 시점을 실행하며 초대형 도시의 인구 규모를 통제하고 지급 시, 현정부 소재지와 중심 진의 산업과 인구 적재 능력을 향상시켜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 될 수 있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45. “일대일로(一帶一路)”건설과 구역 개발, 개방을 결합시키고 새 유라시아 대륙교, 육해 통상구 거점 건설을 강화한다.

   46.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교통 일원화, 생태환경 보호, 산업 업그레이드와 이전 등 면에서 솔선수범으로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온다.

   47. 해양전략 기획을 편성, 실시한다.

   48.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실시해 혁신, 구동, 스마트 체제 전환, 기반 강화, 친환경 발전을 견지하며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49. “인터넷+” 행동계획을 작성해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현대 제조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공업 인터넷과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인터넷 기업들에서 국제시장을 확장하도록 인도한다.

   50. 서비스업의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재정과 세무, 토지, 가격 등 지지정책 및 유급 휴가 등 제도를 시달하며 관광, 건강, 양로, 창의적인 디자인 등 생활과 생산서비스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킨다.

   51.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과 처분, 수익관리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주주권과 배당금 격려 정책 실시 범위를 확대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직무 발명(職務發明) 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혁신인재들이 성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52. 대중 창업 공간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를 증설하며 국가 고신기술개발구를 잘 운영해 혁신요소를 집중시킨 선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중, 소, 미형기업의 전도가 유망하며 부축해 일정한 시간동안 보좌하는 것으로 “풀뿌리(草根)” 혁신을 유행시켜 도처에 꽃을 피우게 한다.

   53. 사회에 중대 과학연구 인프라와 대형 과학연구 기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민생과 사회

   54.올해 대학 졸업생은 749만명으로 역사 최고 기록이다. 취업 지도와 혁신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 촉진 계획을 실행하며 기층에서 취업하도록 격려한다. 대학생 창업 인도 계획을 잘 실시해 신흥산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55.기업 퇴직인원 기본 양로금 표준을 10% 인상시킨다. 도시 주민의 기초양로금 표준은 55위안에서 70위안으로 통일로 향상시킨다.

   56.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 조치를 실현하고 급여제도를 동시에 보완하며 기층 사업인원들에게 정책이 치우치게 한다. 현 이하 기관에서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구축한다.

   57.중대, 특대 질병 의료 구조를 강화하며 임시 구조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8.농민공 동반 자녀들이 유입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후속 진학 정책을 보완한다.

   59.일부 지방 본과 대학이 응용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

   60.업종별 지원 등 방법을 통해 중서부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서부 지역과 인구 대 성의 대학 녹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61.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을 보완하고 재정 보조 표준을 인당 연간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향상시키며 주민 의료비용의 성내 직접 결산을 기본상 달성하고 퇴직인원 의료비용의 성과 성 사이 직접 결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62.도시와 농촌 주민의 큰병 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63.현급 공립병원 종합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100개 지급 이상 도시에서 공립병원 개혁 시점을 추진한다.

   64.의료 분쟁 예방 중재 메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65.인당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경비 보조 표준을 35위안에서 40위안으로 향상시키고 증량 부분은 전부 농촌 의료의 기본 공공 위생 서비스 지불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수억 농민들이 지역내 가까운 곳에서 병을 볼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

   66.기본 공공문화 서비스의 표준화와 균등화를 점차 추진하며 공공문화 시설의 무료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기층 종합성 문화 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발휘한다.

   67.2022년 동계 올림픽 유치 사업을 잘 추진한다.

   68.업종협회 상회와 행정기관의 연결 고리를 끊는데 박차를 가한다.

   69.군체성 사회단체에서 법에 따라 사회관리에 참여하고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며 자원봉사와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70.사회역량이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사회구역과 자택양로를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71.중대 결정과 정책에 관한 사회 안정화 리스크 평가 메커니즘을 실현한다.

   72.평안중국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입체화 치안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폭력 테러, 매춘, 도박, 마약 복용 및 거래와 사교, 밀수 등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사이버 공간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하며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73.올해 이산화탄소 방출량 강도를 3.1% 이상 낮추며 COD(화학적 산소 소요량), 암모니아 질소 방출량 모두 2% 좌우 줄인다. 이산화 유황, 질소 산화물 방출량은 각각 3%좌우와 5%좌우 줄인다.

   74.중점구역의 석탄 소비 “0”성장을 촉진한다.

   75.중점구역내 중점 도시에서 전면적으로 국가5급 표준의 자동차용 디젤유를 공급한다. 2005년말 전에 등록, 운영되기 시작한 황색 표지 차량은 전부 도태시킨다.

   76.물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실시한다. 강, 하천, 호수, 바닷물 오염, 물오염원과 농업오염 단속을 강화하며 수원지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과정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77.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한다.

   78.환경보호세 입법사업을 잘 추진한다.

   79.국토, 강과 하천 종합 정비 시점을 추진하며 유역 상하류 횡적 보상 메커니즘 시점을 확대해 세개 강의 발원지를 잘 보호한다.

   80.천연림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천연림에 대한 상업성 벌목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올해안에 1000만무에 달하는 경작지를 임지, 초원으로 환원하고 9000만무 면적에 조림한다.

   정부건설 81.행정집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82.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대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을 도입하며 제3자가 제공할 수 있는 사무성 관리 서비스는 시장 또는 사회에 맡긴다.

   83.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전자정무와 온라인 사무 처리를 보급한다.

   84.권력 “다이어트”로 염정에 힘을 실어준다.

   85.부패행위에 관해 영도 기관에 나타나든 대중 주변에 발생하든 모두 반드시 엄하게 처벌한다.

   86.정부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냈을 경우 크게 포상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상담을 통해 충고하고 격려하며 지도자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무에 태만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다.

   민족, 종교, 해외 교포 관련 업무

   87.민족 구역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저개발 민족 지역에 대한 지지 강도를 확대하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발전을 지원하며 흥변부민(興邊富民)행동을 추진하고 소수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 및 특색 마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각 민족의 교류, 왕래, 융합을 촉진한다.

   88.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성립 50주년과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성립 60주년 경축활동을 잘 조직한다.

   89.종교관계의 조화를 촉진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끈다.

   90.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조국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하며 중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부분에서 특별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 하며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구심력을 끊임없이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