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7일] 신화사 해외 주재 기자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사업보고가 국제사회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해외 인사들은 보고가 “신상태(新常態)”아래의 중국 경제를 위해 안정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발전전략을 확정했고 세계가 중국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광활한 비전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 중국은 반드시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줄 것이다.
안정 속 진보, 광범하게 인정받아
사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경제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은 “성적이 뚜렷하다”. 지난해 7.4%의 경제증속은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 규율에 부합된다. 중국 정부가 민생 개선, 공평과 정의 수호 및 당풍 정풍 개선 부분에서 보여준 노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차재복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국내외 형세에 직면해 중국정부는 주저없는 결단력과 결심으로 반부패사업을 과감하고 패기있게 추진했으며 “큰 호랑이”들이 선후로 낙마했다. 중국정부에서는 또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으며 공평과 정의의 혜택을 공민 개개인에게 돌렸다. 중국의 경제는 신상태로 매진했다. 더이상 GDP로 영웅을 논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경제 성장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적절하게 경제증속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구조 조정에 유리하며 경제의 양성순환과 안정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 속도 조정, 실속있고 건강해진다
리커창 총리가 5일, 올해 국내생산총액 성장률을 7%좌우로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기했다. 해외 인사들은 이에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았다.
로버트 카 호주 전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정부에서 2015년 경제성장 목표를 7%로 낮췄지만 현재 중국경제총량의 기준수를 고려해보면 중국 경제에서 증가된 생산액은 여전히 몇년 전 증속이 10%대였을 때에 비해 크다. 중국의 지도층이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보다 성숙할 것이다. 데이브 헤어 미국 헤어컨설팅 회장, 유명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정부 사업보고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실용주의적이다. 보고서에서 제기한 7%의 성장폭은 현실이다. 지난해에도 경제성장 속도가 완화됐지만 중국에서는 1300여만개의 취업기회를 성공적으로 창조해냈다. 올해의 목표는 도시에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대단한 것이다.”
개혁 심화, 활력 보강
이희옥 한국 성균관대학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정책 목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만일 부패와 특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뒤틀리게 되며 뒤틀린 시장에서는 또 부패, 특권, 권력과 재부 세탁 등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반부패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의법치국은 유난히 중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다.
말레이시아 전 총리 정치 보좌관이며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 학자인 후이산(胡逸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사업보고는 해외 각계에 중국의 지속적으로 안정된 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 대세를 이끌어가는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