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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定价项目退出中央定价目录 |
80% 정가 항목 중앙 정가 목록에서 퇴출 |
国家发展改革委6日通过中国政府法制信息网、发展改革委网站就中央定价目录修订公开征求意见。发展改革委价格司司长许昆林说,与2001年版中央定价目录相比,拟修改的中央定价目录中,具体项目约减少80%。 现行中央定价目录是2001年国务院批准发布的《国家计委及有关部门定价目录》,规定对13种(类)商品和服务价格实行政府定价、政府指导价管理。 许昆林说,政府定价目录是“负面清单”,也是政府有关部门的定价权力清单。列入清单的,政府可以制定政府定价,或政府指导价(制定基准价格及浮动幅度)。凡没有列入清单的,经营者均可自主定价,通过市场竞争决定价格,政府不能进行不当干预。 他说,修订后的中央定价目录中,仅保留天然气、供水、电力、特殊药品及血液、重要交通运输服务、重要邮政业务、重要专业服务等7种(类),具体定价项目减少到25项。其中,以国家发展改革委为主管理的17项、以行业主管部门为主管理的8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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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6일 중국정부법제정보망, 발전과 개혁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중앙 정가 목록 수정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쉬쿤린(許昆林) 발전과 개혁위원회 가격사 사장은 2001년 버전의 중앙 정가 목록과 비교할 경우 새롭게 수정된 중앙 정가 목록에서는 약 80%에 달하는 구체 항목이 감소됐다고 전했다. 현행 중앙 정가 목록은 2001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부된 《국가계획위원회 및 관련 부문 정가 목록(國家計委及有關部門定價目錄)》이며 13종(류)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정부 정가, 정부 지도가격 관리를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쉬쿤린은 정부의 정가 목록은 “네거티브 리스트”인 동시에 정부 관련 부서의 정가권력 리스트라고 밝혔다. 리스트에 기입될 경우 정부에서 정부정가를 확정하거나 정부 지도가격(기준가격 및 변동 폭 작성)을 작성할 수 있다. 리스트에 기입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정부에서 부당한 간섭을 취할 수 없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 후의 중앙 정가 목록에는 천연가스, 급수, 전력, 특수 약품 및 혈액, 중요 교통운수 서비스, 중요 우체업무, 중요 전문 서비스 등 7종(류)만 남겼으며 구체적인 정가 항목이 25항으로 줄었다. 그중에서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17항, 업종 주관 부문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8항에 달한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