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努力提升人民的幸福感——全面深化社会事业改革综述 |
인민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사회 사업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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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面深化改革，这六个字，对于国家，它意味着向着全面建成小康社会目标迈进的行动纲领；对于国民，它渗透在百姓生活的方方面面，承载着人们对幸福的向往期盼。 今年以来，教育、医疗、就业、养老、社会保障等社会事业领域的改革从人民群众最关心、最期待的问题入手，不断推出新政策、新举措，为百姓送去改善民生、增进福祉的利好消息。 顶层设计：让基本公共服务普惠城乡居民 ２０１４年９月４日，《国务院关于深化考试招生制度改革的实施意见》正式发布，标志着新一轮考试招生制度改革全面启动。方案宣布从２０１４年启动考试招生制度改革试点，２０１７年全面推进，到２０２０年基本建立中国特色现代教育考试招生制度，形成分类考试、综合评价、多元录取的考试招生模式，健全促进公平、科学选才、监督有力的体制机制，构建衔接沟通各级各类教育、认可多种学习成果的终身学习“立交桥”。 高考招生制度改革，只是多项社会事业改革的一个缩影。２０１４年，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与机关事业单位工作人员基本工资标准调整同步推进，实现了我国养老保险体系建设的一项重大突破；新型农村和城镇居民两项社会养老保险制度合并实施，统一的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制度在全国范围内初步建立；公共租赁住房和廉租住房将并轨运行，低保群体和城市无房群体中政策的衔接更加到位；社会救助制度列出了保底性清单，力争让急需的困难群体求助有门…… 越来越多的实践证明，在当前的经济社会转型期和关键期，“摸着石头过河”的“旧办法”已不能满足社会发展需求。顶层设计是各项社会事业改革稳步推进的必由之路。 改革创新：让人民享有更多发展成果 全面深化改革，就是要“实现发展成果更多更公平惠及全体人民”：通过分类招生、校企合作、订单培养等创新模式，士气提振的职业教育正在吸引更多技能型人才，为低收入家庭带来希望；通过分类分段设置救助比例和最高救助限额等手段，重特大疾病医疗救助制度正在缝补社会救助体系的“网底”，为特困群体解决“燃眉之急”；通过推进商事登记便利化、全面清理涉企收费、中央财政引导设置创业资金，创业热潮正在兴起，就业渠道不断拓宽……让老百姓感受到改革发展既有速度又有温度，正在成为社会事业全面深化改革的度量尺。 在党的十八届三中全会进一步明确改革路线图后，社会事业改革正在释放活力，人民享有更多发展成果。 攻坚克难：让百姓的心声诉求得到回应 “必须加快社会事业改革，解决好人民最关心最直接最现实的利益问题，更好满足人民需求。”——党的十八届三中全会提出的要求正在化为改革攻坚克难的实际行动： 为了帮助更多外来务工人员安家落户，《国务院关于城镇化建设工作情况的报告》不仅对小城镇、小城市、中等城市放开了户籍管制，更提到要逐步放宽大城市落户条件，合理设定特大城市落户条件，逐步把符合条件的农业转移人口转为城镇居民； 为了让广大特困群众“住有所居”，国务院部署的三年行动计划将改造包括城市危房、城中村在内的各类棚户区１８００万套，农村危房１０６０万套，同步规划和建设公共交通、水气热、通讯等配套设施； 为了让更多农村学生上好学、上大学，国家陆续实施农村贫困地区定向招生单向计划和高校农村单独招生专项计划，启动乡村教师支持计划； 为了让更多家庭拥有多元选择，“单独二孩”政策启动实施，去年共有８０万对夫妇登记申请。 “今年是党的十八届三中全会提出全面深化改革的元年，要真枪真刀推进改革，为今后几年改革开好头。”习近平总书记发出的动员令正在引领１３亿人民，向着全面建设小康社会的美好愿景，稳步迈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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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이 여섯글자는 국가에 대해서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라는 건설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강령이고 인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의 각 방면이 침투되어 있는 정감으로 여기에는 행복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과 기대가 담겨있다. 올해부터 교육, 의료, 취업, 양로, 사회보장 등과 같은 사회 사업 영역의 개혁들은 인민대중들의 최대 관심 및 기대가 집중된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부단히 신정책, 신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생개선, 복지증진에 복음을 가져다주었다. 상부설계(頂層設計): 기본적 공공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주민에 혜택을 주도록 2014년9월4일,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 실시의견(國務院關於深化考試招生制度改革的實施意見)’이 정식 발표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이 전면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방안에서는 2014년부터 시험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의 테스트 장소가 가동되고 2017년에 전면 추진되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특색을 구비한 현대교육 시험 학생 모집 제도가 기본적으로 건립될 것이라 선포했다. 분류 시험, 종합 평가, 다원 합격(錄取)의 시험 학생 모집 모델이 형성됨으로써 공평화의 촉진, 과학적인 인재선발, 유력한 감독의 제도 메커니즘이 최적화를 이룰 것이고 여러가지 교육이 상호적인 연결과 소통을 이루는 구조와 여러가지 학습성과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의 “입체교차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발표했다.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 모집 제도 개혁은 여러가지 사회 사업 개혁중 단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2014년, 기관 사업단위 임직원의 양로보험 제도개혁 및 기본월급 표준 조절은 발맞추어 진행되었고 중국 양로보험 시스템 건설에서의 중대한 돌파를 이룩했다. 신형 농촌과 도시 주민들의 두가지 신형 사회양로보험제도가 합병 및 실시되어 도시와 농촌의 통일화된 기본 양로금제도가 전국을 범위로 하여 초보적으로 세워졌다. 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 임대 주택이 일원화된 상태로 운행되어 최저 생활보호 대상자 군체와 도시 무주택 군체를 위한 정책의 연결이 보다 원활해 졌다. 사회구조제도가 최저액 부증목록을 열거함으로써 수요가 절박한 군체들이 구조요청에 힘을 실어주었다. 점점 많은 실천들이 현재 경제사회의 전형기와 관건기에서 “돌 만지며 강 건느기” 식의 “낡은 방법”은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상부설계는 각 항 사회개혁이 안정된 발전을 이룩해 가기 위한 필수의 길이다. 개혁 혁신: 인민들이 보다 많은 발전성과를 향수하도록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란 결국 “발전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많이, 공평하게 전해짐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생 모집의 분류, 학교와 기업의 협력, 주문식 배양 등 혁신적인 모식을 이용하여, 높은 발전성을 구비한 직업 교육은 현재 많은 기술기능형 인재들을 흡인하고 저수입 가정들에 희망을 주고있다. 중대 특대의 질병 의료 구조 제도들은 분류분단설치구조비례(分類分段設置救助比例)와 최고구조한도액(最高救助限額) 등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구조시스템의 “그물망 밑부분”을 메꿔주고 극빈(特困)군체들이 직면한 “초미지급(燃眉之急)”의 상황을 해결해주고 있다. 상사등기(商事登記)의 편리화, 기업수금의 전면적 정리, 중앙재정이 이끌어가는 창업자금의 배치를 통해 현재 창업붐은 크게 부풀어오르고 취업경로 역시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민중들로 하여금 개혁발전이란 속도가 빠를뿐더러 여기에는 따뜻한 온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는 사회 사업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감에 있어서의 도량자(度量尺)로 되고있다. 당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개혁의 로드맵(路線圖)이 진일보로 확실되고 나서 사회사업개혁에는 활력이 넘치고 인민들은 보다 많은 발전 성과를 만끽하고 있다. 난관 극복: 백성들 마음의 소리와 호소가 대답을 얻도록 하다 “사회사업개혁을 반드시 추진하여 인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가장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수요를 더 훌륭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당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이 요구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보여주는 실제행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다 많은 외지 노동자들이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저 ‘도시화 건설공작 정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國務院關於城鎮化建設工作情況的報告)’에서는 도시와 농촌, 작은 도시, 중등도시들에 호적 관리 제도를 개방했을 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대도시 정착조건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대도시 정착조건의 합리적인 설정을 제기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 유동인구가 도시 주민으로 점차 전환되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광범위한 극빈군중들에 “살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배치한 3년 행동계획에서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도시주택, 도시중 농촌을 포함한 각 유형의 판자촌 1800만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촌주택 1060만채에 대한 개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공교통, 수기열(水氣熱), 통신 등 세트설비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추어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농촌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고 대학에 입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농촌빈곤지구에 정향(定向) 초생의 단향(單向) 계획과 고등학교 농촌 단독 초생 전문항목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농촌 교사대오를 위한 격려계획을 가동했다. 더 많은 가정들이 다원적인 선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자녀” 정책의 실시를 가동했고 작년에만 해도 80만쌍 부부가 등기신청을 마쳤다. “올해는 당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심화개혁을 제기한 원년인바 반드시 실제적인 조치로 개혁을 추진하여 향후 몇년간 지속될 개혁을 위해 좋은 시작점을 만들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발표한 동원령은 현재 13억 인민들을 이끌고 샤오캉사회의 건설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 차분한 발자욱을 내딛고 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