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관계의 3개 지도성 문건

   [신화사 베이징 9월 24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9월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이 방문은 국제 형세에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미관계가 새로운 역사단계에 들어선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배경하에서 중미관계를 위한 3개 지도성 문건을 되새기는 것은 심원한 의의를 지닌다.

   중미관계의 3개 지도성 문건이란 “상하이공보(上海公報)”, “중미 수교공보(中美建交公報)”와 “8.17공보”를 포함한 중미 양국의 3개 연합 공보를 가리킨다.

   상하이공보

   당시 미국 대통령 특사이자 미국 국가안전사무비서였던 키신저는 1971년7월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비밀방문함으로써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1972년2월28일, 중국과 미국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연합 공보를 정식 발표했다. 연합 공보는 닉슨 미국 대통령이 그해 2월21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 중국 방문기간, 중국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의 회담을 거쳐 27일 상하이에서 협의를 달성한 뒤 최종 형성된 것이므로 일명 “상하이공보”라고도 부른다.

   공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국은 사회제도가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영토 및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사이의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상하이공보”는 중국과 미국이 재차 왕래하도록 대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중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미 수교공보

   1977년, 카터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 카터 정부가 실시하는 대외정책중 주요목표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였다.

   1978년7월, 중미 양국 대표들은 베이징에서 수교협상을 시작했고 타이완(臺灣) 문제가 그 관건이었다. 1978년12월16일, 중미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관계를 건립할 것에 관한 연합 공보(中華人民共和國和美利堅合眾國關於建立外交關系的聯合公報)”를 발표했는바 이것이 바로 “중미 수교공보”로 된다. 중미 양국은 1979년1월1일을 시작으로 상호 인정함과 더불어 외교관계를 건립했다. 공보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중국은 오직 하나,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타이완 인민들과 문화, 상무 및 기타 비공식적인 관게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수교공보에서는 앞서 상하이공보에서 쌍방이 일치하게 동의한 각 항 원칙을 재차 천명한 뒤, 1979년3월1일에 상호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관을 건립할 것을 결정했다.

   8.17공보

   1979년3월, 중미 양국이 수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국회는 수교공보의 정신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타이완 관계법(與臺灣關系法)”을 통과했다. 그 후 미국 측은 이를 근거로 타이완에 대량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중국 정부의 견결한 투쟁을 거쳐 1982년8월17일,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 최종적으로 해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8.17공보”를 발표했다.

   쌍방은 앞서 “상하이공보”와 “중미 수교공보”에서 확립한 “중미관계를 지도할 것에 관한 근본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타이완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 △이와 동시에 역사적 요소를 고려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주권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인 존중이라는 전제하에 판매하는 무기량을 점차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은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서 중미 수교 이후 몇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을 준비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최종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3개 약속을 하였다.

   “8.17공보”와 “상하이공보”는 중미 수교공보와 함께 중미관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전한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주었다.

   중미관계의 발전여정을 돌아보고 새 시대 중미 신형 대국관계의 추세를 전망했을 때, 시진핑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은 중미 쌍방으로 하여금 과거를 총화하고 현재를 사고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역사적 기회를 부여해줄 것임을 예측할수 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