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가 뽑은 2016년 중국 10대 뉴스

도표 제작:신화사 기자 쉬쥔(徐駿)

   8.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와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 출범

   11월 27일, ‘중공중앙국무원의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와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 공포됐다. 이는 재산권보호의 정층설계로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원칙적인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해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은 모두 침범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현대 재산권 제도의 완비와 재산권 보호 법치화의 5대 원칙 추진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 보호의 10대 임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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