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위한 ‘중국 방안’ 기여—시진핑 주석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 기조연설 논함

   1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글로벌 발전을 공동 추진하자' 제하의 기조 연설을 발표했다. [촬영/신화사 기자 란훙광(蘭紅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비공식 경제 회의에 참석한다.

   세계 금융위기 발발 후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우왕좌왕하는 작금에 세계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안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큰 논리: 경제 발전 뉴노멀 적응∙파악∙인도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은 3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8년 연속 세계 경제의 최대 동력이 될 전망이다.

   7.7%, 7.3%, 6.9%, 6.7%......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소폭 하강 곡선을 그린 이면에는 개혁개방 40년 가까이 중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세계 경제의 장기 주기와 중국 발전의 단계적 특징 및 그 상호 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제 발전이 뉴노멀에 진입했다는 중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뉴노멀 적응, 뉴노멀 파악, 뉴노멀 인도는 현재와 향후 일정 시기 중국 경제 발전의 큰 논리다.

   새로운 이념: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로 가는 발전의 길

   중국 개혁개방의 40년 가까운 발전 성과는 다른 발전 단계에서 정확한 발전 이념의 인도 덕분이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 서서 경제 발전의 뉴노멀에 직면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 경제사회발전 추세를 심층적으로 총정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획기적인 5대 발전이념을 제안했다.

   “경제발전 모델 혁신은 중국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 진작의 정확한 길이다.” 유리 타프로프스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of Russia) 교수는 중국이 세계에 제시한 새로운 발전 이념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 노선: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구조적 모순이 세계와 중국에 공동의 난제가 될 때마다 중국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문을 열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방법을 생각해 수급관계의 새로운 동태적 균형 실현에 힘쓴 것은 중국이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이를 이끈 중대한 혁신이다.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2015년말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과잉생산∙재고 해소, 레버리지 축소, 비용 절감, 취약점 보완’의 5대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한 것에서 2016년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단계적인 개혁 임무를 배치하기까지 개혁은 ‘공략의 해’에서 ‘심화의 해’를 거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및 경제 전환이 도전에 부딪쳐 아주 힘들다 하더라도 이는 각 국의 광범위한 이익 수요에 부합한다면서 전환 업그레이드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전진을 이끌도록 추진해 전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체적 기조: ‘온중구진’ 파악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

   2011년 이후 열린 수 차례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관철된 경제업무의 기본 기조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추진)’은 2016년말에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격상되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인 중국이 안정돼야만 세계가 안정될 수 있다. 글로벌 성장이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형국에서 중국은 하방 압력을 버텨내고 중고속 성장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독일 유력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인터넷판은 2016년 중국이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쇠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온중구진’ 정책을 선택해 국내의 자산 거품 및 금융 리스크 등의 문제에 대응했고, 이 전략은 경제의 건강을 발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말했다.

   출발점: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우리의 분투목표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이 말은 중국공산당의 집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결심을 피력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7억이 넘는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는 세계의 빈곤 인구를 70% 이상 감축시킨 것에 해당한다. 중국은 또 세계 최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의 1인당 수명은 1949년 전의 35세에서 2015년 75.34로 늘어나 개도국 선두를 차지했다. 아울러 국민의 교육수준도대폭 향상돼 9년제 의무교육 보급률은 93%에 달했으며, 고등교육은 중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유엔 ‘2016 중국인류발전보고서’에서 2014년 중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88개국 중 90위를 차지해 인간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 반열에 들었다.

   실천을 통해 민생의 토대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더 잘 전진할 수 있고, 개혁발전이 더욱 저력을 가질 수 있으며, 발전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응집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큰 시야: 세계 경제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동참 및 인도

   2017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의 주제는 ‘포용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갈팡질팡 미로를 헤매는 시국에서 세계는 이성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생각을 듣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다.

   공정하고 고효율적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도, 개방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거버넌스 구도, 친환경 저탄소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구도, 포용∙연동적인 글로벌 발전 거버넌스 구도의 공동 구축, 중국이 제시한 4대 구도는 문제의 핵심을 꽉 잡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점 분야와 실행 가능한 경로를 명확히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베이징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를 연 것에서 주요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G20이 장기적인 효율 거버넌스 협의체로 전환해 광범위한 ‘항저우 컨센서스’를 형성하기까지, 심오한 영향력을 가진 역사적인 결정에서 선명한 ‘중국 마크’는 동방 대국이 세계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는 힘찬 발걸음을 환히 비췄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설립,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중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수락, IMF에서 중국의 쿼터(출자할당액)와 투표권이 3위로 승격,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부단히 심화되는 글로벌 금융 협력에서 ‘중국의 목소리’는 갈수록 우렁차게 국제 발언권 체계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무에서 유, 점에서 면으로의 구상을 주창한지 3년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는 세계 100여개국과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얻어 중국은 이미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40여 건의 관련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전통과 혁신, 개방과 포용을 아우른 ‘중국 방안’ 및 ‘일대일로’가 방출하는 거대한 긍정 에너지는 동방대국의 드넓은 사상의 힘과 강한 행동력을 구현하고 있다.

   자신감에 넘치고 개방적인 중국은 지금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혁신∙활력∙연동∙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위해 더 많은 지혜를 기여하고 있다. [기자: 한제(韓傑), 류화(劉華), 안베이(安蓓), 왕시(王希), 린후이(林暉), 천웨이웨이(陳煒偉)]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