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17일] (딩샤오시(丁小溪), 뤄샤(羅沙) 기자)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 및 확장하고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중국 공산당이 법률수단을 운용하여 국가 지도와 관리를 운용하는 능력을 현저히 강화시켜 사회주의 법치 중국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태평을 위해 법치 초석 마련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중앙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중대한 전략 배치를 제기해 법치중국 건설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5년간 입법 업무는 과학적 입법과 민주 입법에 더욱 주목해 법률법규는 사회발전과 국민의 염원에 더욱 부합하고 시대의 명제에 부응해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다.
5년간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은 공민이 권리를 실제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정신을 사람들 마음 깊숙이 심었다.
5년간 사법체제 개혁 공략은 난관을 극복했고 인권사법 보장은 끊임없이 완비되었다. 인민 대중은 날이 갈수록 공평정의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6월말까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새로 제정한 법률은 20건, 법률 개정을 통과한 결정은 39건, 개정 관련 법률은 100건이었다.
5년간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 제청한 심의 법률 안건은 43건, 제정∙개정한 행정 법규는 43부였다.
5년간 사법기관은 억울∙허위조작∙오심 사건을 막는 방어선을 굳건히 설치해 법에 따라 중대한 억울∙허위조작∙오심 사건 34건을 바로잡았다. 전국 법원이 ‘입안(立案) 등기제'로 변경한 이후 현장 등록 입안률은 95%를 초과했다.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단계에 선 중국의 법치의 역량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태평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권력 운행을 법치 궤도에 전격 포함시켜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권력운행을 법치 궤도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헌법에 따른 시정과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을 사용해 직책을 이행했다.
5년간 중국 각급 정부는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권력과 책임 리스트를 제정 및 공표했으며, 정부 기구, 직능, 권한, 절차와 책임 법정화를 추진해 권력의 경계를 말끔히 정리했다. 현재까지 전국 모든 성∙시∙현 3급 정부 부처의 권한과 책임 리스트가 모두 공표되었다.
5년간 국무원 부처는 누계 618항의 행정 심사비준사항을 없애 ‘비정부허가 심사비준’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무원 각 부처는 설치한 직업 자격을 70% 이상 줄였고, 중앙 차원에서 심사 비준한 투자 프로젝트 수는 누계 90% 감소했다.
5년간 당중앙은 약 80부의 당내 법규를 출범하거나 개정했다. 이는 기존 당내 법규의 40%를 초과한다.
국민이 법치사회 건설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노력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각 지역과 각 부처는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 및 혁신하고 사회치안 특별 관리와 시스템 관리, 종합 관리, 법에 따른 관리, 원천적 관리를 접목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에 힘썼다.
대중이 주목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다. 사법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 해석을 내놓았고, 환경부처는 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안건을 가중 처벌했으며, 감독관리기관은 식약품 분야의 위법행위 법 집행을 강화했다. 법치는 사회운행을 더욱 제도화, 과학화, 프로그램화시켰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각 분야의 제도 우위가 관리 효과로 전환되도록 했다.
5년을 되돌아보면 법치는 현재 13억 국민의 공통적인 신앙으로 부상했고, 사회주의 법치 건설은 이미 새로운 장정에 올랐다. 향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지도 아래 법치 중국 건설은 중국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강한 역량을 모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