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해 튼튼한 헌법 보장 제공…많은 간부대중 중공중앙의 헌법 개정 일부 내용에 관한 제안 단호히 옹호

[신화망 베이징 2월 27일]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국가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총 당헌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가 집중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지난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헌법 일부 내용 개정에 관한 제안’이 공표된 후 많은 간부대중은 중공중앙의 헌법 일부 내용 개정에 관한 제안을 단호히 옹호한다고 밝혔다. 모두는 헌법에 대해 개헌을 단행하는 것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한 것으로 당과 인민 사업 발전 요구에 순응한 것이자 헌법의 법률 발전 법칙을 준수한 것이며, 대세의 추세이자 민심이 바라는 것으로 헌법의 규범, 인도, 추진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데 유리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가 확정한 중대한 방침 정책과 전략 배치를 관철 이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강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의 의미 중대하고 영향 크다

헌법 개정은 국가 정치 생활 중의 대사(大事)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이라는 전체 국면과 전략적 관점에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다.

펑신린(彭新林) 베이징사범대학 법학원 부교수는 당중앙이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는 제안을 제기한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하는 새로운 역사적 방위에 입각한 것으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헌법에 따른 국가 통치와 헌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한다는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표명해 중대한 현실적 의미와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의 내용은 국가 상황과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국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했으면서도 새로운 중대한 발전이 있어 헌법이 시대에 맞춰 전진하고 개선,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여서 많은 간부대중의 충심 어린 옹호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지도 견지, 정확한 정치방향 견지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원칙이다. 장보(江波) 퉁지대학(同濟大學) 부총장은 “헌법 개정은 국가, 국민의 근본 이익과 법치 노선의 미래 방향에 관계되는 것으로 당의 지도 관철을 헌법의 개정과 시행 전과정에 관철해야만 국가의 성질이 변색되지 않고, 법치노선이 방향이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도 당중앙의 개헌 제안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모든 이들은 개혁이 오늘까지 오려면 강하고 안정적인 지도 핵심이 필요하다면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지훙(莫紀宏)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원 부소장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하에 헌법 개정을 통해 19차 당대회가 확정한 중대한 이론과 중대한 방침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이행하는 것은 중국의 헌법의 권위성을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위대한 여정 중 중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시대와 함께 발전할 때 오래가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자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지도사상이다. 산시(陕西)성 퉁촨(銅川)시 인타이구 광양진 간부 류하오퉁(劉浩通)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기입해 당의 주장을 법정 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전환한 것은 많은 간부대중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과 분투를 하도록 한층 더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의 조문은 신시대의 낙인이 새겨진 새로운 선택이며 중국인민 자신이 만든 것이다.” 샨이보(單益波) 저장 린하이시 융펑진 진장은 국가 주석 임기 임직제도를 완벽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 지도체제를 한층 더 완벽화하는 데 이롭고, 당의 포괄적인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후이 셰리 변호사사무소 류양성劉養生 변호사는 중국을 부강한 민주문명이 화합하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 중국공산당 지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국가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주창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국가 근본법에 수록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 헌법 발전의 현격한 특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지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한 실천의 발전을 따라 끊임없이 완비, 발전했다는 것이다. 후화중(胡華忠) 푸단대학 법학원 당위원회 서기는 “이는 실천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자 헌법발전의 기본 법칙이다. 끊임없이 적시에 헌법을 통해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확인하고 헌법이 실천발전과 시대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요구를 구현할 수 있어야만 헌법의 규범, 인도, 추진,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과 국가 사업이 법치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헌법 개정은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다.

많은 간부대중은 이번에 헌법에 대해 개정을 단행한 것은 신시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견실한 한 발걸음이며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합하고 인민의 의지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중 감찰위원회를 국가기관의 법률지위로 확립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충분한 구현이다.” 슝쥐안(熊娟) 후난 이장현위원회 상무위원, 기율위원회 서기, 감찰위원회 주임은 집중통일, 권위, 고효율적인 국가감찰시스템 구축은 감찰 전체 커버리지를 위해 견실한 헌법 기초를 다질 것이라면서 “새로 당선된 기층 감찰위원회 주임으로서 관련 내용을 열심히 학습해 향후 업무 중 엄격하게 헌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펑사오펑(馮少鵬) 닝샤 구위안시 징위안현 류판산진 인민대표대회 주석은 “기층 인민대표대회의 업무요원으로서 이후의 업무 중 헌법정신, 법치사고를 보다 더 수립해 자신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해 각 항 결정의 법치화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간부대중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사회 전체가 헌법정신을 한층 더 선양하고 사회주의 법치의식을 선양하는 것에서 헌법의 충실한 숭앙자, 자발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