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당과 국가기관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신화망 베이징 3월 4일] 19차 당대회의 기관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배치를 관철 이행하기 위해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당과 국가기관 개혁을 심화하는 문제를 연구해 결정을 내렸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관리 체제를 개혁한다.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시행해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하며, 사회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사중(事中일을 하는 가운데)과 사후(事後일이 끝난 뒤)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심사에 비중을 많이 두고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정관리 방식을 바꾸어 더 많은 행정자원이 사전 심사에서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투입되도록 한다.

성급 및 이하 기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한다. 지방의 관리 능력을 강화해 광범위한 기층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지방이 시행하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경제 사회 관리 사항을 지방에 이양한다. 중앙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지방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관과 배치 직능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상급기관과 일치하는 기관으로 편입해 규정된 한도액 내에서 기관의 수량, 명칭, 순서 등을 확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