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신화 시각) 정부업무보고서 어떤 개혁의 방향을 시사?

[신화망 베이징 3월 7일]   （왕시(王希), 자이융관(翟永冠), 류숴(劉碩), 쑹샤오둥(宋曉東)）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어떤 개혁의 방향을 시사했는가?

실물경제를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간주

지난 몇년 간, 제조업을 위주로 한 실물경제는 도전에 직면했고 중국경제가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전환’한다는 외부의 우려도 많았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확실하게 실물경제를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실물경제는 한 나라 경제의 버팀목이다.” 저우윈제(周雲傑) 전인대 대표, 하이얼(海爾)그룹 총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신동력을 발전 확대시키고 신기술, 신유망업계, 신패턴을 활용해 전통 산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며 실물경제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경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고에서는 제조업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제조 2025’ 시범구역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제시했으며 이것이 아주 많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 금융리스크를 방지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 잠재적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불법 자금 모집, 금융사기 등 위법활동을 엄하게 단속한다. 출자 전환과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시장화·법치화에 박차를 가한다. 그림자은행, 인터넷금융,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건전하게 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방지 및 해소한다.

‘팡관푸’ 개혁이 시장주체에 활력을 제공하고 인민대중에게 편리를 제공

주정푸(朱征夫) 전국정협 위원,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정부업무보고는 정부에서 ‘팡관푸(放管服, 권리이양·관·리·서비스)’ 개혁을 심화하려는 용기와 결심을 보여주었고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여러가지 증명 서류의 제출을 일괄로 취소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을 제기했다.

더욱 많은 격려로 혁신에 날개를 달아

리징훙(李景虹) 전국정협 위원, 칭화(清華)대학 분석센터 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하는 업체와 그 리더에게 더욱 많은 인력·재력·물력의 지배권을 주고 융통성 있는 급여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연구 경비를 늘릴 수 있는 ‘정문’을 활짝 열고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옆문’과 ‘그릇된 길’을 막아 중대한 과학기술 난제 공략을 담당한 연구 인력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