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통로 포커스) 왕쥔 국가세무총국 국장: 올해 세수개혁 관련 18조항 조치 ‘묵직’

사진은 왕쥔(王軍) 국가세무국 국장이 '부장통로'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촬영/신화사 기자 진리왕(金立旺)]

[신화망 베이징 3월 14일] (한제(韓潔), 후하오(胡浩) 기자) 왕쥔(王軍) 세무총국 국장은 13일 인민대회당 ‘부장통로’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총 31곳에 ‘세수’가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추진하는 세수개혁과 감세조치는 18조항으로 역대 정부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많고 분량이 아주 많고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왕 국장은 올해 세수개혁 관련 조치는 많은 부분에 연관된 것으로 수억 명의 자연인과 수천만 개의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지향은 더욱 분명해져 제조업과 교통운수업 등 실물경제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힘썼을 뿐 아니라 영세기업과 샐러리맨 계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 격려, 소비 활성화, 민생 개선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2012년 중국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을 실시한 이래 세 부담은 누계 2조 위안이 넘게 줄었고, 거기에 영세기업의 세수우대, 각종 수수료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해 시장 주체의 부담을 총 3조 위안 넘게 경감시킨 것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세수수입은 각각 11.6%, 8.8%, 6.6%, 4.8%, 8.7% 증가해 왼쪽은 길고 오른쪽은 짧은 V자형을 형성, 세수 증가폭이 반등했지만 5년간의 높은 수치와 비교해 뚜렷하게 짧은 한 해였음을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기업소득세는 각각 8.5%, 10.7%, 4.8%, 5.1%, 11% 증가해 왼쪽은 짧고 오른쪽이 짧은 V자형을 형성, 2017년 기업 이윤 증가폭 반등이 5년간의 최고 수준을 넘어섰음을 설명했다.

왕 국장은 두 개의 V자형 그림은 오른쪽이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감세가 기업 효익 증가와 기업 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5년간 중국의 GDP는 53% 증가했고, 세수수입은 43% 증가했으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려 1.2%p 하락해 감세와 경제발전 촉진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