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서 ‘정부업무보고’ 중점임무 분담방안 확정, 차기 국무원 전면적인 직책 이행 개시

[신화망 베이징 3월 22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3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업무보고’ 중점임무 분담방안을 확정, 차기 국무원은 전면적인 직책 이행을 시작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일 폐막한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정부업무보고’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무원 각 부서와 단위는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하에,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관철하고 ‘정부업무보고’의 배치를 이행해야 하며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하며 고품질 발전의 추동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창업혁신으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여 민생의 보장과 개선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정세는 복잡다단하고 중국의 발전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각 급 정부는 반드시 전략적인 신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의 협동성·목표성·유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성장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촉진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민생에 혜택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총괄적인 기획을 잘 해야 한다. 중대한 리스크를 예방 및 해소, 타겟이 정확한 빈곤퇴치, 오염방지 및 퇴치 등 세가지 면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추세를 공고히 하고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소 코를 끄는’ 중점 분야의 개혁을 집중적으로 돌파하고, 국무원 기구개혁과 ‘권리이행·관리·서비스’ 개혁의 심화를 결합시켜 정부의 직책과 기능을 전환하고, 기업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줄이고, 정부 서비스를 사이트 하나로 모두 해결하는 등 ‘6개의 하나’ 중점 임무 및 세금·관리비 감소 조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시장 주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인민대중의 일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며 시장 진입을 진일보로 완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출범하여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셋째,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등 민생 중점에 초점을 맞춰 민생의 불만을 해소하는 새롭고 실속있는 조치를 하루 속히 출범해야 하고 포괄적인 혜택과 실제 효과가 있는, 실속있는 업무와 좋은 일에는 박차를 가하며 군중들의 획득감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업무의 전반 과정에 반영하여 인민에게 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