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시평: 美의 위협과 압박, 목적 달성할 수 없어

[신화망 베이징 8월 2일] (위자신(於佳欣) 기자)  중국의 160억 달러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청문회를 마치고 곧 집행에 들어갈 무렵, 미국은 또 새로운 위협과 압박 공세를 시작했다. 최근에 미국은 2,000억 달러 중국 수입 상품의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일단 접어두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 무역폭력의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담판의 의사를 비치고 있는, 보기에 모순된 이런 행동의 내면에 위협과 공갈을 앞세워 상대를 타협하게 만들고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미국의 일관적인 수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안타깝지만 미국은 자기가 든 카드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이런 무역폭력은 목적에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미지와 신용에도 먹칠하게 되고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중국은 종래로 먼저 무역전쟁을 도발할 생각이 없었고 항상 대립이 아닌 대화로 무역마찰을 해소할 것을 주장해 왔다. 지난 한동안, 중국은 줄곧 가장 큰 성의로 대화 협상을 추동했고 한동안 진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미국은 신용을 지키지 않고, 거듭 번복하면서 무역마찰을 끊임없이 격화시켰으며 원래 이행할 수 있었던 합의사항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할 수 있었던 담판도 교착된 국면에 빠지게 했다. 미국의 위협과 압박에 직면해,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필요하면 응전하면서 나라의 핵심이익과 중국 인민의 이익을 단호하게 수요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중국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했고 ‘수량 차원과 품질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로 얼마든지 반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이 담판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은 환영한다. 하지만 협상의 전제는 상호존중, 규칙준수, 허심탄회와 평등상대이다. 중국은 협박과 강권 하의 그 어떤 ‘성하지맹(城下之盟)‘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기가 든 카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동시에, 무역전쟁이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주는 손해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한 이래, 미국인들은 점점 절실한 압력을 느끼고 있다. 미국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데이비슨의 ‘도주’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은 이미 이 두가지 자재의 가격을 33%와 11% 급등하게 했다. 코카콜라, BMW 등 회사는 각각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레이저 교통공구, 음료수, 맥주 등을 포함한 상품가격의 인상에 직면해야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독불장군 행세와 절제되지 않은 행동은 글로벌 다자무역체계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도 진구렁에 빠지게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혼란을 초래했다.  

미국이 어떻게 몸부림치든 계속해서 기존 배치에 따라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 방금 개최한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중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이 심도있게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최선을 다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잘 치러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방적인 중국은 글로벌 각 국과 함께 자유무역원칙과 다자무역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운영이 더욱 합당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미국이 도발한 무역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전략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자기가 할 일을 잘 하면서 용감하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중국은 더욱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