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국제시평) 흑백전도—미국식 타인 괴롭힘의 사실적 오점

[신화망 베이징 5월 18일] 최근 미국이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미 간 무역 협상에 심각한 좌초를 초래했다. 미국식 따돌림은 무지막지한 표징과 흑백전도의 본색을 또 다시 드러냈다. 이런 본색을 구성하는 것은 미국의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이목을 현혹시켜 진위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실적 오점들이다.

첫 번째 사실적 오점은 미국이 누차 거액의 무역 적자가 중국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적자 외인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미국은 세계 100개국과 모두 무역 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미국 예일대학교 선임 연구원은 “이들 적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심각한 내적 균형 상실을 반영한다!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부가 사방에서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12.5%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 탓이 아님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사실적 오점은 미국이 자국의 실업문제를 대중 무역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 유실론’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사실상 중국의 발전은 미국인의 밥그릇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산업에 세대교체의 기회를 제공해 고용 시장에 활력을 보탰다. USCBC(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의 중미 무역 왕래를 통해 최소한 미국에 약26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지원했다.

세 번째 사실적 오점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절취론’을 제멋대로 비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연구하면 이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의적으로 중국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미국의 주장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중국이 날로 세계의 ‘자석’이 되어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유수의 첨단 기술 기업들의 중국 시장 선점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연초 테슬라의 첫 해외 기가팩토리가 상하이에서 착공했다. 테슬라는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독자 공장 건설 허가를 받았다. 상당한 수익과 믿을만한 법적 보장이 없다면 테슬라가 과연 중국에 진출했겠는가?

네 번째 사실적 오점은 미국이 최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중 추가관세 부과의 ‘미국 필승론’이다. 하지만 백악관의 섣부른 판단은 현재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다섯 번째 사실적 오점은 미국이 중미 무역 협상 결렬의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국 측의 약속위반론’이다. 이는 더욱 상식을 벗어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합의 달성 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린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타인 괴롭힘 정책을 포기하지 않아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공감대를 심각하게 위배했다.

이런 사실적 오점들을 통해 미국식 타인 괴롭힘 만행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적 오점들은 그것이 도의적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