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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7월 27일] 중국 정부가 24일 ‘신중국의 중국 국방’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18차 당대회 이후 발표한 최초의 종합적 국방 백서다.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백서가 신시대 중국의 국방 정책의 방위성을 천명했고, 중국 군대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결심과 중요한 의미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주간지 ‘EIR(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워싱턴 지사의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 지사장은 “백서는 중국의 신시대 국방의 비전을 직접적으로 그렸고 중국은 어떤 형식의 패권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밝혔으며, 중국 국방 정책의 방위적인 특징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의 국제정치경제문제 전문가는 중국은 백서에서 ‘패권주의, 일방주의, 이중잣대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백서가 중러 양군 관계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면서 “최근 들어 러중 군사 협력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패권주의에 맞서는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공통 이익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트시술루대학교(Walter Sisulu University)의 한 연구원은 “중국은 글로벌 안보의 주요 참여자”라면서 “강군은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백서는 중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특히 타이완 문제에서 더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의 군비 지출은 합리적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중국 문제 전문가는 “백서는 중국이 시종일관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세계에 표명했다. 이는 중국이 군사역량을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백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강조한 점”이라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익과 주권에 관계된 것이므로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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